정당들의 농업문제 감수성은?
정당들의 농업문제 감수성은?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8.06.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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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정당, 농정공약 ‘탁월’
더민주, 농정공약 무성의 ‘심각’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달 16일 주요 정당들이 지방선거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10대 정책공약 속 농업분야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정당보다 민중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이 문제의식과 대안 측면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농정이 지지부진한 것을 드러내듯 더불어민주당의 농업분야 공약은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10대 주요 공약 중 6번째로 ‘청정분권과 균형발전’에 농업문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청년농민 1만명 육성과 식품산업을 지역거점사업으로 육성 등 큰 그림만 그렸다.

자유한국당은 3번째 공약 ‘기업에게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 안에 농업공약을 다뤘다. 농어업재해보험 국비지원 70% 확대, 면세유·금융비과세 등 조세지원 연장, 농약 살포용 드론 무료 보급 등을 이행방법으로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황혼의 농어촌에서 해 뜨는 농어촌으로’라는 8번째 공약을 통해 소득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농어촌다움 유지 마을 기본소득제·농어업인 월급제 도입, 쌀 목표가격 상향 조정 등을 제안했다.

민주평화당은 쌀 문제를 4번째 단독 공약으로 밝혔다. 국내 쌀 소비량을 늘려 농가소득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제조업에 쌀 수요 확대, 공공급식에 ‘햅쌀’ 공급, 북한에 연간 40만톤 지원 등 쌀 소비확대에 농정의 초점을 맞췄다.

정의당과 민중당의 농정공약은 앞선 정당들과 비교해 탁월하다.

먼저 정의당은 ‘농업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5순위 공약으로 발표했고, 구체적으로 농민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월 10만원 농민기본소득제, GMO 없는 공공급식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특히 여성농민 정책 전담부서 설치, 농업위원회 여성농민 30% 이상 참여 의무화, 75세 여성농민까지 20만원 이상 행복바우처 지급 등 여성농민정책면에서 앞서나갔다.

민중당의 경우 3순위 공약에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식량주권과 통일농업 실현’을 명시했다. 이를 10가지 세부내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월 20만원 농민수당 신설, 농업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통일경작지 조성으로 남북교류 활성화, 경자유전 헌법정신 확립을 위한 농지관리 강화, 농민과 농협이 참여하는 지역농정위원회 구성, 농업재해대책 현실화 등 촘촘한 농정공약으로 지방선거를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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