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기업자본이 한우사육에 손을 뻗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지난해 한우자조금이 위탁 연구한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 현황 조사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기업법인과 협동조합법인을 합해 전체 한우사육두수의 약 2.8% 정도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지난 1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대기업 한우산업진출현황 및 대응방안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김재민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육기간이 긴 특성상 기업이 한우 사육에 진입할 확률은 낮다면서도 가격 폭락, 생산비 증가, 수입 증가 등의 위험요인이 인지됐을 때 농민들이 기업자본과 협력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한우농가들이 위탁사육에 참여하는 동기를 설문한 결과 운영자금 부족을 꼽은 비율이 51.4%, 한우가격 급락을 꼽은 농가가 13.9%에 달했다. 일부에서 손실회피적 선택을 한 것이나 기업자본의 진입은 결국 사육두수 증가와 그로 인한 가격 폭락의 악순환을 되풀이 한다”면서도 경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위탁사육을 선호하는 농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의 한우사육 진출을 막는 대안으로 한우생산자조합이 농가를 조직화하고 전후방 산업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재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전북 새만금에는 LG계열사가 농업진출을 시도하다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포기한 전례가 있다. 안타깝게도 다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축산은 이미 대기업 진출이 많이 진행됐고, 마지막 남은 한우분야로도 끊임없는 기업자본의 진출 시도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구조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현재 단절돼 있는 축산과 경종농업의 상생이 열쇠가 될 수 있다.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면 가축분뇨 문제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흥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대기업 진출을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축산과 농업계가 함께 TF를 구성해 대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풀 방법을 논의하면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허가축사도 기간 연장만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제도적 보완 없이, 농지문제 해결 없이는 미허가축사 문제도 해결이 어렵다. 축산과 농업이 상생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