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직불금 개편, 답 정해놓고 연구하나?
정부 쌀직불금 개편, 답 정해놓고 연구하나?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8.05.13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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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쌀변동직불, 3가지 안 놓고 고민’ 보도
농식품부 “이제 연구용역 시작, 근거 없다” 일축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각종 직불제를 개편해 중소농들의 소득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직불제 개편안’이 쌀 과잉생산 원천차단과 정부 재정부담 축소에 매몰된 채 졸속처리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8일 한국경제신문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쌀변동직불제 관련 3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구체적 내용과 개편배경을 보도한 기사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나라 곳간 축내는 ‘쌀 변동직불금’에 칼 빼든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에서 쌀 변동직불제의 대대적 수술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했”으며 “농식품부가 최근 마련한 변동직불제 개편안은 △쌀 변동직불제 폐지 및 고정직불제(논밭 면적당 주는 돈) 단가 인상 △변동직불제를 당분간 유지하되 생산조정(쌀을 타 작물로 전환) 의무 부과 △농가수입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새 직불제(가격변동대응직불제) 도입 등 세 가지다”고 명시했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첫번째 안은 쌀에 집중된 보조금을 다른 작물에 골고루 나눠줘 쌀 과잉생산을 차단할 수 있다고 의미를 썼고 △두번째 안은 변동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가에 쌀 생산량 감소 의무를 부과하되, 영세농은 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대규모 농가가 농지를 분할해 쌀 감산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안은 쌀값 기준이 아닌 농가수입 기준 ‘가격변동대응직불제’다. 쌀과 주요 작물의 수입을 모두 합한 것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주는데 이 역시 쌀농사를 고수할 가능성을 단점으로 봤다.

이 기사에 대해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은 즉시 해명자료를 내고 “구체적 직불제 개편방향과 개편 시기에 관해서 정해진 바 없다”면서 “5월부터 11월까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이며 일축했다. 하지만 한국경제측을 통해 ‘변동직불금 개편안’은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문서라는 것을 확인했다.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에 둔 농산물 적정 가격·농가소득안정 방안을 고민해야 할 농식품부가 쌀 생산기반 축소·정부 재정 지출 축소에만 방점을 찍은 변동직불금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농업계는 크게 성토 했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직불금 개편 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직불제 개편을 언급하고 있다. 다각도의 정교한 논의가 필요한데 느닷없이 언론을 통해 정부안으로 몰아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면서 “직불제 개편의 핵심은 농가소득 보전에 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이번 기사나 농식품부 개편안의 기조는 모두 국가재정을 축내는 직불금을 축소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농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투영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직불제 개편 연구용역이 농업·농촌을 살리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보다 이미 짜놓은 정부안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지난 9일 ‘근시안적 직불금 제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쌀산업 축소로 발생할 위험요소에 대해 치밀한 분석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물으며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쌀 산업 기반을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GS&J 이정환 이사장은 “이번 직불제 개편은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핵심이 돼야한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인 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가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FTA 등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가격변동성이 큰 작물에 대해 쌀변동직불금과 같은 방식의 보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특히 쌀변동직불금을 줄여서 공익적직불로 대체하는 방안은 각각의 직불제 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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