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충청남도의 차기 도지사 후보들이 농민들이 주장한 각종 농업정책의 이행을 약속했다.
지난달 30일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에서 민선 7기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농정공약 토론회가 충남농민의길(준)과 <한국농정>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김용필 바른미래당 예비후보가 참석해 각종 농업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으며, 충남도 각지에서 모인 100여명의 농민들은 두 후보의 각종 농정공약 이행 약속을 똑똑히 지켜봤다. 이인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일정 조율의 어려움으로 불참했다.
이날 충남농민의길 소속 단체들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공익직불금(가칭 농민수당) 월 20만원 지급을 주장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에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었던 만큼, 그 기능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충남농민의길 입장이다. 아울러 그와 같은 보상이 있어야 중소농 육성과 농민의 인간적인 삶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충남농민의길 소속 단체들 각각의 정책제안도 잇따랐다. 정효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은 충남도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충남도의 농산물 판매소득은 전국 최하위이며 농가소득도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이미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등 일부 광역지자체, 심지어는 충남도 내 예산·서산·당진·아산·홍성 등 기초지자체에서도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시행 중인 만큼, 충남도도 적극적으로 제도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짐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연합 준비협의회장은 도 차원의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마련을 제안했다. △도·시·군 농정부서에 여성농민 정책 전담부서 및 인력 마련 △여성농민이 참여하는 여성농민정책협의회 구성 △여성농업인육성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여성농민 정책 추진체 마련 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정상진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고등학교 단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친환경 차액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정 회장은 “충남도는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모범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광역급식지원센터는 아직 도청 농산물유통과 광역급식팀에 행정조직으로 머물러 있는데다 인력도 부족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및 차액 지원으로 아이들에게 충남도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환경생태문제·농업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장현 천주교 대전교구 가톨릭농민회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증액과 집하장 확대를 촉구하며 그 이유로 “농촌 인구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집하장 접근이 어렵고 수거비용도 비현실적이다. 폐기물은 소각 또는 방치·매립돼 심각한 농촌 환경오염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두 후보 공히 위의 정책 제안들에 대해 도지사 당선 시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승조 후보는 특히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건에 대해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바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보였고, 광역급식지원센터를 행정단위에서 독립시켜 친환경 무상급식 발전을 꾀하겠다고 했다. 양 후보는 이와 함께 현재 비어있는 천안 중부물류센터를 충남도 친환경공급센터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농민수당 문제와 관련해선 “정책 TF를 구성해 무엇을 우선할지, 어떻게 병행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여성농민 문제와 관련해 “여성농업정책협의회에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도록 만들겠으며, 각 시·군에서 여성농업정책부서를 꾸리고 운영할 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농민수당은 일본의 ‘고향세’ 제도를 예시로 들며 “도지사가 된다면 중앙의 국회의원들과 논의해 고향세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기업에서 폐기물을 수거해 재활용 상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