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정책 ‘정부 무관심’이 문제
농산물 가격정책 ‘정부 무관심’이 문제
  • 한국농정
  • 승인 2018.04.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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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주 겪었던 익숙한 광경을 우리는 또 다시 목격하고 있다. 근래 들어 양파, 대파 등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양파와 대파는 정부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품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던 사전에 가격폭락을 막지 못하고 뒤늦게 정부가 산지폐기 등을 비롯한 가격안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막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진 후에야 뒷수습에 나서는 구태의연한 행태가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가격안정 조치는 가격을 다시 정상수준으로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을 막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장 농민들은 과연 현 정부가 농산물 가격정책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산물 가격정책에 무관심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정부가 농산물 제값받기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보기엔 정부가 시늉만 내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올해 초 농협중앙회도 앞으로 농산물 제값받기에 농협이 적극 나서겠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도 했지만 현장 농민들은 아직까지 농협의 실질적인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또 다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농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민이 농산물 제값을 받는 것은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인정받는 것으로 농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폭등 및 가격폭락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생산자 농민의 소득안정과 소비자 국민의 가격안정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유럽연합 등과 같은 해외사례를 살펴보거나 생협, 지자체 등 국내 일부 사례를 보더라도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실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부와 농협이 의지를 갖고 나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농민들은 입을 모은다. 현실적인 대안과 구체적인 방안도 농민과 전문가그룹이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정부가 농산물 가격정책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면피성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농촌 현장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적극 나서기를 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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