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업 문제가 한국과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는 일본이 농협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게 아니라 한국 농협도 이젠 10년 뒤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목이 집중된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부소장은 “일본 농협 개혁 진행상황, ‘바다 건너 불’일까?’라는 제목의 최근 칼럼을 통해 일본 아베 정권의 농협 개혁 방향과 진행상황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농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장 부소장에 의하면 일본의 아베 정권이 추진한 농협 개혁은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의 자율가입체제와 지역농협 감사권을 폐지하고, 일반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일본이 JA전중의 폐지로 방향을 잡았다는 해석도 있다.
또한 일선 지역농협 이사의 과반수를 ‘인정농업자’ 등으로 의무화하고, 전국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JA전농)도 선택에 의해 주식회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장 부소장은 “실행 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하거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으나, 2016년 1월 농협법 개정이 완료됐고 3년의 일정에 따라 2019년 10월에는 새로운 농협 관리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아베 정권이 신자유주의적 관점이 짙음에도 농협 개혁을 추진한 배경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장 부소장에 의하면 일본은 농산물 출하 등에 있어 농협계통을 통하도록 정해놨지만, 조합원 이탈 등 농업 문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선 농협중앙회가 바뀌면 전체적 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고 보지만 일본은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농협 개혁을 바라보는 등 다소 차이가 있다. 결국 농협 개혁도 농업경쟁력 강화에 포함된 부분이고 이로 인해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등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게 장 부소장의 설명이다.
일본 농업과 농협이 처한 위기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장 부소장에 의하면 일본의 지역농협은 1990년 3,574개에서 2016년 679개로 감소했다. 지난 2010년엔 준조합원수가 정조합원수를 초과하는 등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했다.
또한 JA전중의 농축산물 판매액은 1985년 6만5,508억엔(총생산액의 56% 점유)에서 2015년 4만3,922억엔(50% 점유)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농약공급도 2,993억엔(77% 점유)에서 2,040억엔(55% 점유), 배합사료는 7,145억엔(51% 점유)에서 3,343억엔(30% 점유)으로 감소했다.
장 부소장은 “우리 농업의 현실도 일본과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조적 변화는 오히려 이후 10년간 더욱 빠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며 “한국 농협은 구조 개편을 통해 ‘판매중심 농협 구현’을 위한 경제지주 체제가 2017년 본격 출범했다. 일선 현실의 지원과 함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지탱할 기둥으로서 농협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부소장은 또한 한국 농협의 개혁 방향에 대해 “비즈니스적 관점이 아닌 인력문제나 복지 등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고, 농협 경제지주부터 지역농협까지 결합한 경제사업 시스템의 수준향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