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 사설]
5∼6월 농번기를 맞아 ‘비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화학비료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동부한농화학, 풍농, KG케미칼, 조비, 협화화학 등 주요 5개 비료업체가 지난 7일부터 농협 납품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농민단체들이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친환경농업이 강조되면서 유기질비료의 시용이 권장되고는 있지만, 화학비료 없는 농사는 거의 불가능하다.
농협에 따르면 이들 비료업체들은 원자재 가격과 운임, 환율 폭등에 따라 현재 가격대로 납품할 경우 도산할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비료 제품에 따라 60∼100%의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비료업체들은 지난해 말에 비해 비료원료인 암모니아 56%, 인광석 200%, 염화가리 81%, 유황 177% 등 폭등했다.
또 수출국들이 원자재를 무기화하면서 원료를 확보하기조차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현재의 가격대로 계속 비료제품을 공급할 경우 업체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물론 비료업체들이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5∼6월은 연간 비료 사용량의 70%가 집중되는 시기이다. 하필 이 시기에 비료제품 가격 인상을 요구하면서 비료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농민단체들의 비난이 아니더라도, 농민들의 다급한 처지를 볼모로 잇속을 챙기려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비료업체들은 지금 농민들의 상황을 정녕 모르는가. 한미 쇠고기 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수입 개방과 유류값과 사료값 등 영농자재 가격이 이미 곱절 이상 올라 영농을 포기할 지경이며, 실제 그런 징후가 농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농민들의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해 연말 비료제품 가격 24% 인상에 이어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인상을 요구하면서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농민들에게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은 비료가격 인상을 요구할 때가 아니며, 더욱이 그동안 농업과 농민 때문에 존재해 왔던 비료업체들은 이번 비료공급 중단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화학비료 제조업체들에게만 이 모든 책임을 전가시킬 수는 없다.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들에게 마냥 손해를 보면서 비료를 공급하라고 다그칠 일도 아니다. 농협과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하는 것이다.
우선 농협은 자회사인 남해화학과 각 지역농협에서 재고분을 쌓아 두고 있어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다. 각종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비료값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신규로 끌어내서라도 화학비료를 지원하고, 정부에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 즉 화학비료보조금의 부활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
특히 이번 비료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지금 세계적인 식량대란으로 전 지구촌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학비료값이 인상돼 농가 부담이 가중될 경우 자칫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농민의 현실을 이해하고 식량위기시대에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정부는 유기질비료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한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화학비료보조금의 즉각적인 부활이다.
어떻든 농번기 ‘비료대란’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비료업계는 물론 농협,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