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정개혁위원회(위원장 정현찬, 농개위)의 전국순회 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의 사퇴로 농개위도 힘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일단 계획된 일정은 모두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강원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농정 개혁과제, 농민에게 듣는다’라는 이름으로 열린 농개위 강원도 공청회에는 도내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100여명에 가까운 농민들이 모였다.
정현찬 농개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소통하고 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 삶에 묻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듣는다 해도 그 목소리를 묵살하거나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낭비해가며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며 농개위를 걱정하는 ‘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직불제의 폐해에서부터 여성농민의 기본권 문제까지, 강원도 농민들은 현재 수면에 오른 대부분의 농업현안에 관해 쉴 새 없이 질의를 이어 농개위의 행보에 여전히 기대를 놓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농식품부는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지는 못했으나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사안별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급 공무원들을 일일이 내세우며 정성을 보이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성의와 별개로 농민들이 원하는 대답은 대체로 등장하지 못했다.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아닌 지주가 직불금을 받는 문제에 관해 농식품부는 “지주의 부당수령을 막기 위해 계약 내역의 데이터화를 논의하고 있으며, 논밭을 구분하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 및 가산점 형태의 조건 직불제로 올해, 내년 안에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농업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데, 논보다 밭이 더 많은 강원도에서까지 생산조정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김덕수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쌀 수급 문제와 가격은 큰 문제라 부득이하게 강원도도 들어가 있다”며 “쌀값 유지를 위해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농업과 관련해 “(미곡 원조는) 가격적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지만 정치적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농업기술 협력, 농자재 지원 같은 전반적 차원에서 준비해야하지 않을까 싶고, 강원도는 북과 가장 가까운 만큼 밀접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여성농민들이 토종씨앗의 채종과 확산을 막는다며 지적한 육묘업 등록제에 관해선 “상품 판매에 있어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판매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울 지라도 불량종자 등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구매자를 보호해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규모 가공업의 규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나, 각 지자체에서 소규모 가공에 관한 조례가 있어 참고하면 된다. 입지문제는 국토개혁법에 의해 규제되는 지역에서는 불가능하나 6차산업 인증자에 한해 조건을 완화 중”이라는 다소 상투적 답변을 내놓는데 그쳤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농식품부측 답변에 대해 반박할 기회까지는 주어지지 않아 아쉬웠다”며 “종자산업법만 해도 농식품부가 제기하고 있는 우려는 현재 육묘시장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 등록제 전면 시행의 의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농개위는 일정 문제와 AI 확산 우려 등으로 잠정 연기된 경기도, 전라남도, 제주도 공청회를 취소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4월 중 서울에서 열리는 최종 공청회를 끝으로 전국순회 일정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