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문재인정부 농정에 실망한 범농업계가 6월 지방선거 농정과제에 다시 힘을 모으고 있다. 지역먹거리 종합체계 구축, 지역농업 주체 육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농정을 바로 세워 농업·농촌·농민을 되살리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각계의 공통 여론을 집약한 것이다.
67개 생산자·소비자·전문가·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행복농정연대가 지난 21일 양재동 aT센터에서 ‘민선 7기 지방선거 정책과제 공동제안’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충남대 명예교수)이 ‘국민총행복과 지역농정의 전환’을 주제로 총괄발표를 하고, 지방선거 농정과제 4대 목표 12대 과제에 대해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장 △지속가능 농업과 주체 -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인간다운 삶과 농촌재생 - 조원희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분권·자치·협치 농정 전환 - 주교종 옥천살림협동조합 상임이사가 각각 발표했다.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국민총행복론’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다. 이날도 박 이사장은 “경쟁력 주의(생산주의) 농정에서 국민총행복에 기여하는 다기능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성장을 위해 농업 희생을 당연시 하던 논리를 바꾸지 않으면 살 수 없다”면서 “국민이 행복하려면 가장 기초적인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돼야 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극대화 되는 농정이 필요하다. 여기엔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는데 “서울시가 선언하고 노력 중인 먹거리기본권을 중심정책으로 가져오면 농업문제의 상당수가 풀린다. 중앙과 지방 모두 농정목표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농어민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순환과 공생의 도농 공동체 실현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6월 지방선거는 지역농정을 재편하는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농민의 삶과 관련해서는 중앙보다 지방정부 역할이 더 중요하다. 지역발전의 축으로 농촌을 기준점 삼아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경제활동은 활성화 되는지, 전통문화와 휴양 기능은 충족되는지 그 기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민과 관이 협력해 지방의 자치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회 이후 지역재단 창립 14주년 기념식과 〈국민총행복과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출판기념회가 참석자들의 축하 속에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