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민들에게 가장 큰 소원은 농산물 제값받기이다. 하지만 국내 농산물 시장은 수입 농산물의 영향으로 공급과잉 상황이며 자연재해, 작목쏠림 현상 등으로 가격변동이 극심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개혁위·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한 농정개혁 연속 토론 5번째 자리로,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인 김호 단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이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 소장은 “농산물 가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자본의 시장지배력과 대등한 생산자조직을 육성해 교섭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또 가격 폭등락 문제는 공급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주체가 필요하다. 품목별 시장교섭력을 갖는 전국 단위 사업주체가 있다면 단기 시장공급 조절 및 중장기 생산구조 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농협과 같은 생산자 단체가 품목별 전국 단일 사업주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주요 농산물의 공공수급제’ 도입을 주장했다.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란 △기초적이면서 주요 품목(쌀, 보리, 밀, 고추, 배추, 대파 등)의 △최저가격(인건비 포함한 생산비와 농산물 재생산 가능한 기본 재원)을 설정해 생산량의 50%까지 농협 계약재배 하면서 이를 통해 사전에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예측가능’ 한 관리 방안이다.
김상경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정부대책에 대해 “사전 수급조절 프로그램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5대 채소에서 기타채소, 과수, 과채로 범위를 확대해 수급조절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한 방안으로 주산지협의회 확대, 수급관측 고도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을 들었다.
박완주 의원은 “농산물 가격 상승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원치 않는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년 전 연 평균 가격에 비해 30% 상승한 배추, 38% 상승한 무 등 정부의 허술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농산물의 적정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가격이 아닌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농산물 가격 관련 당면한 문제점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