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농민수당’이 급부상하고 있다. 농도 전남에서는 최근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는 도의회 차원의 토론회를 마련해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다가오는 6.13지방선거 농업의제로도 손꼽히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농어촌발전연구회(대표 김성일 의원)는 지난 14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지속가능 전남 농업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되새겨 보고,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되살리는 특단의 대책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제시했다. 특히 전남 강진군에서 올해 시행되는 농가단위 경영안정자금 사업을 통해 농가경제와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다중적 가치도 조명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쌀, 과일, 채소 등 상품재로서의 가치 이외에 식량안보, 농촌지역사회 유지, 농촌 경관과 문화적 전통, 환경 등 비상품재로의 가치를 뜻한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농산물 자유무역으로 국내 농업생산기반은 매우 취약해졌다”면서 소수 특정품목 쏠림현상, 이로 인한 가격폭락 심화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 상임연구원은 “농민의 생존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 같다”면서 “현재의 농업수익으로 농민은 최저생계도 유지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그 중 직불금 확대와 농산물 가격 보장 정책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농산물 시장개방 피해에 대한 보상이 곧 농민수당”이라고 제시했다.
오미화 전남도의원 진행 속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박형대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민수당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 예산부족을 꼬리표처럼 꺼낸다. 농촌마을이 30년 안에 사라진다고 하는 위기 상황이다. 부모가 위중한 병에 걸렸는데 고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순리이지 돈 핑계를 대는 자식은 없다”고 빗대면서 농민수당 시행방안을 설명했다.
농민수당은 전업농가에 한해 농가별 매월 20만원을 지원 하되 농촌 유지·발전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설계다. 농민수당 재원에 대해 박 전 정책위원장은 “전국 농가 106만8,274가구(2016년 기준)에 연 240만원(월 2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려면 약 2조5,639억원이 필요하다. 국가 전체 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4%(17조635억원)만 돼도 농민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0조원대의 불용예산이 발생했는데 이처럼 비효율 운영 정부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는 것만으로도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예산으로 농민수당을 시행하는 보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2016년 기준 전남 농가수는 12만1,059농가로 월 2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려면 3,625억원이 필요하다. 올해 전남도 본예산 6조7,508억원의 5.4% 규모다. 전남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재정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했을 때 예산비율은 목포시가 최소로 0.2%, 고흥군이 최대로 3% 수준”이라며 “고흥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1~2%대의 추가예산만 있으면 농민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예시를 통해 실현가능성을 밝혔다.
이무진 전농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은 강진군 사례를 통해 농민수당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강진군은 올해부터 7,000여 농가에 면적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경영안정자금 70만원을 연 1회 지원한다. 70만원 중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 35만원은 지역화폐인 ‘강진사랑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정책위원장은 “읍면소재지는 저녁 7시만 되면 불이 꺼진다. 소위 골목상권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농민수당 도입취지가 농촌의 공공성 유지인데, 강진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를 농민수당에 병행하면 외부지출을 막으면서 지역 내에 돈이 돌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막연했던 농민수당이 구체적으로 이해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영암군 농민 신영복씨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예산 탓부터 하는데, 좋은 사업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오늘 들어보니 농민수당은 혁명적이다. 고정관념으론 농업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번 농촌지역 선거에서 농민수당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농어촌발전연구회 김성일 의원은 “농민수당의 의미와 재원방안 등을 배우는 유익한 토론회였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농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방안, 농업인 소득 보장 방안 등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찾아나가겠다”고 답했다.
전남도의회 농어촌발전연구회는 대표인 김성일 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을 비롯해 이준호(기획행정위)·이용재(보건복지환경위)·서동욱(기획행정위)·권애영(교육위)·오미화(농림해양수산위)·우승희(보건복지환경위)·박동수(농림해양수산위)·이창호(안전건설소방위)·서정한(교육위)·임용수(교육위)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