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접경지역의 평화·생명 가치에 근거한 남북 교류·협력 모색 토론회’가 설훈 의원과 (사)접경지역미래발전연구소(연구소) 공동주최로 지난 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접경지역 주민 실태에 대한 통계적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제에 나선 박유성 교수(고려대학교 통계학과)는 접경지역의 미래가 없다고 단정했다.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보전 관리를 통해 경쟁력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의 목적인데 현재 상태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그 이유로 “초고령사회화 현상, 청장년층의 낮은 취업 기회, 20% 이하의 재정자립도, 정치적 세대 및 성 갈등 등 접경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속발전 가능성’을 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토지이용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법이 주민의 생업 및 주거 환경개선은 물론, 재산권 행사마저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은 꿈도 못 꿀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교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율이 높은데도 육아·보육시설은 평균보다 낮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중과 징수율은 높으며, 소득수준은 낮은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현실은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이 단순히 구호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통계학적 분석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국가와 공익을 위해 유지된 접경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희생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조금제도를 접경지역에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 촉진을 위해 보조금과 세제혜택이 있어야 하며, 중요 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접경지역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사회·문화적 혜택과 복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자연보전·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국가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National Trust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제안했다. 그동안 접경주민의 삶을 현실 그대로 들여다보고 진단한 연구가 거의 없던 터라 박 교수의 발제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어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기획단의 이헌수 단장이 ‘DMZ 평화문화권과 평화경제권’이라는 개념으로 교류협력 사업에 있어 접경지역의 중요성과 지역별 역할에 대해 발제했고,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강연을 통해 “함께 나눠먹는 게 평화”라며 토건세력의 욕망이 접경지역을 선점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연구소의 창립식을 겸한 토론회에서 전성 소장은 “분단과 전쟁과 오랜 적대적 대립으로 피폐해진 접경지역을 생명·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한반도 번영의 새로운 중심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며 비전을 제시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설훈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철원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넓은 평야지역으로 남북관계가 평화로워지면 철원 중심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하게 될 상황이 올 것”이라며 “철원을 남북 공동의 행정수도로 만들어가자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