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의 틀 바꾸자” 농업 생산에서 농업 다기능 확산 정책으로
“농정의 틀 바꾸자” 농업 생산에서 농업 다기능 확산 정책으로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8.03.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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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민간포럼, 국회서 공동워크숍 열어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우리 농어업의 근본틀을 바꾸는 열쇠는'을 주제로 열린 농경연·수산개발원·농어업정책포럼 공동워크숍에서 최재관 농어업정책포럼 집행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농어업정책 진단과 개혁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경쟁력을 앞세우며 농업생산을 강조하던 농업정책을 벗어나 농업·농촌의 다기능에 가치를 두는 농정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응축되고 있다. 국회에서 지난달 28일 열린 ‘우리 농어업의 근본틀을 바꾸는 열쇠는’을 주제로 열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사)농어업정책포럼 공동워크숍에서도 문재인정부의 농정변화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날 공동워크숍은 국책연구기관과 민간포럼이 함께 우리 농어업의 변화를 고민한다는 데서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10개월을 지나면서 사회 각 분야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농업분야는 ‘무풍지대’로 남겨져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던 터였다.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농어민은 5,000만 국민의 먹거리 생산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왔지만 소득과 삶의 질은 높지 않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편으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농어업의 근본적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역시 “대통령께서는 대선 시기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을 공약하고 정부는 이를 실천하기위해 청년농업인직불제, 과일간식제, 쌀값안정 등 다양한 대책을 도입했지만 농어촌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흡하다”면서 “농어민과 국민이 거는 기대와 요구에 새로운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는 최재관 농어업정책포럼 집행위원장이 맡아 ‘문재인정부의 농어업정책 진단과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최 집행위원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정의 문제점부터 조목조목 발표했다. 우선 쌀 생산조정제를 왜 농가들이 신청하지 않는지, 그 핵심은 농정불신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면적에 대해 올해 50%만 지원한다. 쌀 목표가격이 오를 거라는 예상되는 변수, 쌀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식량자급형 재배지원으로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도 농민 참여가 저조한 이유”라면서 “이와 관련된 임차농 보호장치 부재, 타작물 판로 미확보 등 정책의 미비점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 문제 역시 “급한 불만 껐을 뿐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근본적인 전환계획이 부재하다. 무허가 축사 문제는 26개 법안이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가량 농가 비용부담이 발생해 이대로 강행되다간 소규모 축산농가에 피해가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이 외에도 식품의 안전을 외면하고 식품회사의 안전을 지키는 식약처 문제, GAP 논란, 산적한 농협문제 등을 언급한 최 집행위원장은 “농정을 경제중심으로 보는 기획재정부, 축산분뇨를 자원이 아니라 오염원으로 보는 환경부, 먹거리 안전을 건강한 농업육성 없이 규제대상으로 보는 식약처 등에 농식품부가 농정의 결정권을 잃게 됐다”고 개탄했다.

이날 워크숍의 핵심인 꼬여있는 농정현안을 풀어낼 열쇠에 대해 최 집행위원장은 △공공급식을 적극 활용 △경축 순환농업으로 지속가능한 축산 전환 △생산성 중심에서 공익적 가치 실현 농정 △농지법 개정으로 임차농 보호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과거의 청산 없이 새 옷 입고 화장만 하는 수준으로는 변화할 수 없다. 농식품부가 농업의 공익적이고 다원적 가치를 기본으로 삼아 정책사업을 설계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을 정책의 주체로 세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급식의 중요성을 앞세우면서 “WTO 정부 조달협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공공급식에서 국내산을 우대해도 문제가 없다. 식약처 자료를 보면 공공급식은 앞으로 2,000만명 시대가 열린다. 공공급식을 국내산 농산물로 채운다면 23% 자급률 중 절반의 소비처를 확보하는 셈이다. 또 공공급식은 계획생산과 가격보장이 가능하고, GMO 없는 학교급식을 원칙으로 세운다면 GMO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공동워크숍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사)농어업정책포럼의 업무협력 협약식을 사전행사로 진행했으며, 주제발표와 토론 이후 농업·축산·산림·수산·어촌 등 분야별 토론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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