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정책 전환의 전기를 마련하자
[사설] 쌀 정책 전환의 전기를 마련하자
  • 한국농정
  • 승인 2018.01.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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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쌀 목표가격을 재산정하는 해이다. 5년 전 목표가격 재산정시에도 논란이 격화된 바 있다. 문제의 핵심은 목표가격 산정방식 때문이다. 물가인상률이나 생산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는 현재의 산정방식은 실제 적용되기도 어렵고 논란과 갈등만 양산하게 돼있다. 5년 전 목표가격 재산정시에도 극심한 갈등을 빚다 법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으로 18만8,000원이 결정됐다.

법에 규정된 산정방식에 따르면 올해 목표가격은 18만7,472원이다. 이 가격에 수긍할 농민들이 과연 있을까. 다행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여기에 농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 올해 목표가격은 지난 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쌀생산자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kg당 3,0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여기서 쌀 목표가격만을 뚝 떼어 얼마에 결정할 것인가 만을 중심으로 논의돼서는 안 된다. 우선 쌀 목표가격 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현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목표가격 결정방식은 사실상 무력화 됐다. 쌀 목표가격 결정에 물가인상률 또는 생산비를 반영한다고 개정해서 5년마다 되풀이되는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다음으로 쌀 농업의 보호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쌀은 우리 농민의 40%가 농사를 짓고 있으며 단일 작목 중 가장 큰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쌀은 우리의 주식이고 곡물 중 유일하게 자급이 가능한 작목이다. 그래서 쌀 농업의 보호 육성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우선 쌀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목표가격 인상, 생산과잉, 쌀값하락, 변동직불금 급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의 쌀 생산조정제만을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쌀의 대북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행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쌀을 통한 남북 간 평화의 초석을 다질 기회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쌀의 대북지원을 제도화하자는 논의에 올해는 종지부를 찍길 바란다.

쌀 대북지원 제도화는 우리에게는 쌀 문제해결의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수입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쌀의 공급과잉 사태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마침 국민의 개혁적 요구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집권하는 지금이 쌀 정책의 전기를 마련할 적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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