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전국 5만ha를 목표로 전격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심는 작물에 따라 지원단가에 차등을 뒀고 수급관리 민감품목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 벼 대신 심은 작물의 수급보완책 등도 함께 제시해 쌀 감산에만 집중했던 구태에 변화를 줬다. 쌀 생산 과잉문제 해결, 밭작물 자급률 향상의 두 가지 목표로 시행되는 ‘2018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확정내용을 살펴본다.
조사료 심으면 지원액 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5만ha를 감축 목표로 세우고 2017년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중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지에 대해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과거 타작물 재배시 일률 적용하던 단가에 품목별 차등을 뒀다는 점이 특징이다. 벼 대신 조사료를 심는 경우 ha당 400만원으로 가장 지원금이 높다. 일반작물이나 풋거름 작물은 340만원, 콩류는 280만원이 지원된다.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126억원을 별도 확보한 점도 눈에 띈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전한영 과장은 “쌀 소득과의 차이, 영농편이성 등을 종합 고려하는 것이 필요했다”면서 단가 차등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평균 340만원의 지원단가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구성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품목별 단가 상승도 가능하다.
수급관리 민감품목은 지원 제외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주요 채소 무·배추·고추·대파와 인삼 5개 품목은 타작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조사료와 지역별 특화작물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했다.
지난해 타작물 전환 농가도 지원
논란이 됐던 지난해 타작물 전환 참여 농가 대책도 마련됐다. 전한영 과장은 “지난해 타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가들 중 타작물 전환면적을 최소 1,000㎡ 이상 유지하면서 올해 신규면적을 추가 신청하는 농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현행유지 면적에 조사료를 재배한다면 400만원의 절반인 200만원으로 50% 지원, 신규면적은 100% 지원하는 방식이다”고 밝혔다.
식량작물 자급률 높이기엔 역부족
농식품부는 이번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목표로 벼 생산 감소와 함께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내세웠지만 역부족이란 평가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협이 식품업체 등과 계약재배를 확대하면서 공공급식에 국산 농산물 사용을 독려할 방침이지만 견인책은 없다. 수입농산물과의 차액지원, 인센티브 등을 공식화하기엔 통상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설명이다.
대두TRQ 물량 문제도 WTO물량 18만5,000톤과 FTA물량 4만톤이 고정된 상황에서 TRQ증량을 얼마나 할 것인가만 남아있을 뿐이다.
전한영 과장은 “콩 사용 업체들과 올해 필요량을 조사 중에 있어 4월경 확정된다. 수입대두보다 국산대두 사용을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쌀 재고의 근본원인인 쌀 수입과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해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설사 성과를 내 국내 쌀 생산을 줄이게 된다면 역으로 수입쌀의 판로를 보장하는 모순에 빠지는 우려스런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또 “밭작물 자급률 향상과 차등지원 등으로 이명박정부 정책과 차별화 하려고 했지만 식량자급률 제고에 대한 특별하고 계획적 대책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맹점이다. 실패한 정책을 수선만 하다가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과감한 식량자급률 정책과 수급안정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