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조정제도의 윤곽이 발표됐다.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올해 약 5만ha 논을 대상으로 쌀 대신 조사료, 일반/풋거름 작물, 두류 등 대체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고, 작물 특성에 따라 쌀 소득과의 차이를 지원단가로 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과 같은 쌀 공급과잉 상황에서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한 필요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쌀 생산조정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상설화해 중장기 제도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는 중장기 제도로 상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난 2009~2010년 쌀값 폭락 사태 당시에도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과 같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만 시행하다가 중단하는 바람에 쌀의 생산조정 장치가 사라져 그 이후 쌀의 공급과잉이 누적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서 다시금 쌀값 폭락 사태를 초래했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개별 농가 차원에서는 생산 및 공급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쌀의 생산 및 공급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쌀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타 작물 재배면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쌀 생산조정제도 자체는 중장기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 이른바 탄력적인 생산조정을 중장기 제도로 운영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의 수급안정과 가격안정 그리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한시적인 제도 시행으로는 중장기 수급관리와 가격안정 및 식량자급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한계가 너무도 분명하다.
정부도 이번에 시행하는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쌀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의 수급안정과 자급률 향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상설화해 중장기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
쌀의 탄력적인 생산조정제도를 중장기 식량자급률 대책과 연계하고, 여기에 쌀 이외 대체 식량작물의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공공급식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부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