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훈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 재정 지원, 개헌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임직원, 독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명산업인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농업인 여러분께도 존경을 담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국가간 식량무역 활성화와 기후변화 위기로 인해 식량수급이 불안정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농업 농촌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은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습니다.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더불어 땅과 물을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널리 알려 농업을 보호하는데 전 국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수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국민 식생활의 변화로 농업의 보호가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행 헌법 조항으로 농업을 지키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농촌 재정 지원 내용을 개헌 과정에서 논의 및 반영하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이어가,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농업의 인재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균형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17년 정유년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국가적인 큰 사건과 함께 농업계에서도 여러 변화가 일어난 한 해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협력과 지혜로 이겨낸 만큼 올해에도 우리나라 농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투쟁과 노력이 빛을 발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전국의 농업 관계자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현장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한국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지로서 무궁한 번영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새해 농정,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2018년 새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농업·농촌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농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크고 농업소득은 1,000만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40세 미만 경영주가 1.1%에 불과할 정도로 농촌에서 젊은이를 찾기 힘듭니다. 자연재해와 수급불안에 대한 농업인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또 그동안 체결한 FTA의 관세 감축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시장에서 수입산 농축산물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농정의 근본을 바로 세워서 우리 농업이 미래로 나아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농정 신뢰를 회복하고 당면 현안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농정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이라는 국정과제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0대 주요정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의 수급안정장치 강화, 농업인 소득안정과 재해대응,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스마트팜 확산, 축산 사육 환경 근본 개선을 비롯해 농촌 삶의 질과 복지 등 농업 전분야의 혁신에 힘쓰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모두는 올 한 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다음에 답을 찾는 ‘문견이정’의 자세로 농정에 임하겠습니다. 항상 농업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찬 회장
(가톨릭농민회, 농정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농민헌법 쟁취, 백남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고 백남기 농민 투쟁이 촉발하고 전봉준투쟁단이 큰 획을 그었던 촛불항쟁의 승리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던 격동의 한 해가 저물고 2018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촛불항쟁의 주역이었던 농민들에게 2018년은 그 어느 해보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크게 다가옵니다.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지난해 9월 정부의 공식 사과가 있었고 형사 고발한 경찰 책임자들이 과실치사로 기소되고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유가족의 청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지난 2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 결과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한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과 인권을 넘어 한국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헌법개정에 농민권리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포함시키는 역사적 사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정을 개혁하고 농민헌법을 쟁취하여 농민이 농촌에서 농사일에 매진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남기 농민의 염원이고 우리가 백남기 농민을 보내면서 ‘우리가 백남기다’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2018년 우리 농민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아 농정대개혁의 길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실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앞장서고 국민들과 함께 농정대개혁, 농민헌법 쟁취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갑시다. 올 한 해 농민동지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김순애 회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농업적폐 걷고 희망의 씨앗 심는 새해되길”
지난 2017년을 맞이하며 꾸었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국정농단 주범인 박근혜퇴진을 거리에서, 마을에서 외치며 추운 겨울을 뜨거운 투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정권교체로 농민들은 농업대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세상이 조금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무차별적 개방농정이 아닌 나라의 근간이 되는 농업을 지키는 국정운영, 갈수록 줄어드는 농촌으로 청년들이 찾아와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책, 농민에게 있어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되는 나라, 식량주권이 실현될 기반을 다지는 시작이 될 거라고 꿈꿨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농업의 적폐는 그대로 살아 있고, 그래서 2018년, 우리 농민들의 단결은 절실합니다. 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의 주범들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을 지키고자 한 농민에 대한 어떤 폭력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쌀값 보장, 한-미 FTA 폐기는 놓치지 않고 싸워야 할 과제입니다. 헌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민들도 외칩니다. 최저가격 보장으로 농민의 권리 보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먹거리 기본권과 식량주권 실현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은 인간이기에 모두가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농민들이 한 해 비지땀을 흘려가며 노동하는 가치가 제대로 보장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당연한 것이 이뤄지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렇지만 꿈은 모두가 같이 꾸어야 현실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여성농민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며 좋은 씨앗을 골라 내년 농사를 위해 남겨 두었습니다. 이 씨앗은 모진 풍파를 견디고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굳세게 농업적폐를 하나씩 거둬내고, 그 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2018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재 회장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농정 개혁, 농민과 국민이 힘 모아야”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생명 평화의 일꾼 고 백남기 농민의 정신을 다시금 가슴 속 깊이 새겨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민중의 요구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 개혁 의지를 표방하고, 다양한 적폐 청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과감히 개혁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국 농업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부 농업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온 경쟁력 중심의 농업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농업인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속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온 농민들이 국민과 함께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개방농정을 중단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농업 농촌을 보호하여 환경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문제는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입니다. 전 국민이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여 우리 농업을 혁신하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식량주권 확보, 환경개선, 그리고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 생산자와 소비자, 국민이 함께하는 친환경농업을 통해 길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새해에도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대장정에 적극 함께할 것입니다.
무술년 새해는 어려운 농업현실을 청산하고 새로운 농업 정책으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