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밀 매입예산안 100억원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우리밀 농가들이 대책 없는 정부를 맹성토 하고 나섰다.
(사)국산밀산업협회(이사장 이정찬, 국산밀협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정부는 우리밀 1만톤을 공공비축하라’며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이 발표된 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양곡매입비 명목으로 책정된 우리밀 1만톤 매입비 100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우리밀 산업 발전을 견인할 대책이 전무하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우리밀은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수매계약량의 30%를 넘는 풍작으로 2만톤의 재고가 창고에 쌓여있는 상황이다. 이 중 가공적성이 떨어지는 백중밀 1만톤은 2019년 상반기까지 주정원료로 처리될 예정이지만 문제는 당장 내년 생산물량의 일정부분의 처리방안이 막막하다는 데 있다.
특히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 풍작에는 정부가 비축하고 흉작에는 비축물량을 방출해 산업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대책이 필요하지만 우리밀의 공공비축은 요원한 상황이다. 실제 정부대책이 나오지 않자 우리밀 재배의향은 급감했고, 2018년산 계약량은 전년대비 반토막 수준에 불과해 우리밀 산업 전체가 휘청거릴 처지에 놓여있다.
국산밀협회는 이 같은 현황을 짚으며 “그간 우리밀 재배농가와 업계가 주장해 왔던 공공비축제를 이미 시행했더라면, 군급식과 주정원료로 사용이 가능해 수급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밀 산업 또한 크게 성장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우리밀 정책 문제점은 자급률 수치만 있을 뿐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재고와 농가의 계약초과 잉여물량 처리에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면서 “수급조절을 위한 우리밀 공공비축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것은 수입밀의 1.8% 밖에 안 되는 우리밀의 고사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우리밀 자급률 5.1%, 11만톤 생산 자급목표를 소비자와 농가에만 떠넘기지 말고 공공비축 제도정비와 예산확보 등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