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7년 농사를 마감하며
[사설] 2017년 농사를 마감하며
  • 한국농정
  • 승인 2017.12.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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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정치적 격변기라 할 2017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의 몰락과 새로운 권력의 창출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사건으로 2017년은 시작됐다. 새 정부는 국민의 적폐청산이라는 요구를 부여받고 출범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야 마땅하다. 그러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허나 새 정권 출범 8개월 동안 농민들은 변화를 피부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농산물 가격은 안정되지 못하고 농민들 소득을 보장할 이렇다 할 정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새 정부 들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농정개혁위원회는 구색맞추기식 구성으로 인해 실질적 농정개혁안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새해 농업예산은 사실상 축소돼 농민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다. 그래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쌀값 폭락을 막고 정부가 제시한 15만 원선을 회복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농정과제는 우선 우리농업의 근간이라 할 쌀 농업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쌀값의 보장이다.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쌀값을 회복시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밥쌀 수입문제에 대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쌀 공급 과잉 상황에서 TRQ 쌀 물량의 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관세화로 쌀을 전면 개방한 상황에서 생산량의 10%에 달하는 쌀을 의무수입 한다는 것은 결국 주식인 쌀 농업의 붕괴를 초래 할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농산물의 가격보장을 통한 소득안정 장치로 농산물 최저가격제 도입이 시급하다. 가격보장 없이 소득 안정이 없고, 소득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농업이 지속가능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농민수당 신설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이밖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것이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농정 과제이다.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니다. 명확히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때이다. 국민의 식량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농민들이 계속해서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 농민들이 거리에서 외치고 논밭에서 정성을 쏟은 것이다. 2017년 농민들의 정성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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