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후 경기 남양주시 진접2지구에는 신혼희망타운이 건설될 예정이지만 정작 해당 지역 농민들에겐 희망을 앗아가는 꼴이 돼버렸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토부)는 향후 5년간 생애단계와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을 골자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발표된 로드맵에 따르면 △청년 19만호 △신혼부부 20만호 △고령자 5만호 △저소득층 41만호 등 공공임대주택 85만호와 공공분양주택 15만호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공급된다.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연평리 일원 129만2,388㎡의 진접2지구에는 1만2,600여 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건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 농민들은 전체의 약 90%가 농업진흥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GB)으로 지정돼 수십년간 재산권 피해를 받아 왔다며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조도일, 대책위)’를 구성했으며 수용을 반대하는 활동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신규 택지 개발 선정에 농업진흥지역을 불합리하게 포함시켰다”며 “2년 전 인근 양지리·오남리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해 놓고 우리 연평리·내각리를 강제 수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지난 9일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수용반대 총집회를 개최, 시의회 의원들의 건의문 번복을 규탄하고 주택지구의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건의문 번복과 관련,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에 따른 건의문’을 전체 16명 의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일 뒤 이를 번복한 바 있다. 건의문에는 ‘생계유지 수단은 물론 삶의 터전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 교통 대책 없이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은 재고돼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미란 대책위 사무국장은 “주인은 알지도 못 하는 데 강제로 땅을 수용해 주택 지구로 개발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토지 등기부등본으로 지주인 것을 확인한 사람 중 93.3%는 강제수용에 반대의사를 내비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실제 땅을 소유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 나섰고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받아 국토부에 제출했다. 앞으로도 지주를 비롯한 주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반대의견서를 계속 받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