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비 통계 신뢰확보에 투자 아끼지 말아야
[사설] 생산비 통계 신뢰확보에 투자 아끼지 말아야
  • 한국농정
  • 승인 2017.12.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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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하는 농산물 생산비 통계는 정확도 및 신뢰도 측면에서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었다. 특히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품목별 생산비 통계가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생산비 통계의 신뢰도 문제는 정책 자체의 실효성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생산비 통계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생산비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예산투자가 확대돼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현재 축산물을 제외하고 쌀, 콩, 마늘, 양파, 노지고추 등 5개 품목은 통계청이 생산비 통계를 담당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품목은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56개 품목의 승인 통계와 59개 품목의 비승인 통계를 맡아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가격폭등 및 폭락이 빈번해 농산물 가격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품목은 거의 대부분 56개 승인 통계 품목에 포함돼 있다.

문제는 56개 품목의 승인 통계 가운데 상대표준오차 5% 이내에 해당하는 품목이 6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32개 품목은 5~10%고, 10% 이상인 품목도 18개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상대표준오차 5% 이내일 경우에 통계적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인정을 받는다. 그 이상이 되면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어도 통계적 신뢰도 측면에서 유의미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특히 10%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참고자료로 사용하기에도 어렵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정확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논란이 많은 현재의 생산비 통계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 표본농가 수를 대폭 늘려서 최소한 56개 승인통계 품목에 대해서는 모두 상대표준오차 5% 이내를 확보해야 하고, 그동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농가도 포함시켜야 하며, 생산비 항목에서 누락됐던 간접노동시간 및 생산관리 등 자가노동에 대해서도 신규로 조사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그동안 전국 평균값만 제공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별 및 규모별 생산비 통계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에 의하면 기존 약 10억원의 예산에 추가로 약 10억원을 더하여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 위에서 말한 개편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 농산물 가격정책의 기초가 되는 생산비 통계의 정확도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라면 추가 10억원의 예산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생산비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그 정도의 신규 투자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생산비 통계의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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