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급식에 농정이 적극 관여하자
[사설] 공공급식에 농정이 적극 관여하자
  • 한국농정
  • 승인 2017.12.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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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서 먼저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공공급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조금씩 확대되었던 공공급식이 올해 서울시가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앞으로 본격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반감으로 중앙정부가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고, 이 때문에 농정이 공공급식에 적극 관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국민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는 오히려 농업정책이 공공급식에 적극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먹거리 기본권과 먹거리 정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등으로 대표되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다양한 가치에 적극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서도 농정이 급식 영역에 관여할 필요성은 넘치고도 남는다. 특히 개별 가계의 소비가 아니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은 공적 재원으로 시행되고 공적 조달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수요이기 때문에 농정의 의지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산조정제도의 경우 콩과 밀 등 대체작물의 공급이 증가하는 것을 흡수할 수 있는 소비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상곤 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의욕적으로 도입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던 경기도교육청의 가공식품 공동구매 사례에서 보듯이 급식 식재료 구매자의 조달 기준 마련을 통해 수입산 콩이나 밀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국내산 콩이나 밀로 대체할 수 있다. 생산조정제와 얼마든지 연계 가능한 부분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쌀, 콩, 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수급안정은 물론 식량자급률 제고와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우유급식이나 과일간식 등에 국한되어 있는 현행 급식에 대해 농정이 과일급식을 확대하고, 과일주스 및 채소주스 급식을 확대한다면 국내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급식의 균형을 높이고 품질 향상에도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과일 및 채소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득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면 농정이 공공급식과 연계하여 소비자의 먹거리 기본권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급식영역과 적극 연계하려는 농정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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