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졸속 강행된 한-미 FTA 개정협상 공청회를 계기로 농업계가 한 뜻으로 뭉쳤다. 국내 대부분의 농민단체가 한 뜻을 모은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에 농민들의 위기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15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민의길)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토종닭협회장, 축단협)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한-미 FTA 개정협상 공청회의 무산을 인정하고, 미국의 압력에서 벗어나 한-미 FTA 폐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농민단체들의 반발로 파행된 공청회를 정식 절차로 인정하고 국회 보고 등 협상 개시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공청회에 대해 “공청회에 제출한 경제 타당성 검토 보고서는 국민을 농락할 정도로 부실했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그야말로 요식행위였고 통상독재의 전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공청회 파행에 대한 책임으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파면해야 하며,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개정협상 국내절차를 모두 중단하고 FTA에 대한 평가분석부터 해야 한다”며 붕괴되는 농축산업에 대한 평가와 대책 수립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농민단체들은 앞서 13일 긴급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날 기자회견 뒤 대표자 회의를 열고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농수축산 대책위원회(FTA농수축산대책위)’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그간 적극적으로 FTA 폐기를 주장해 온 농민의길과 축단협 소속 농민단체들에 이어 한국농축산연합회도 FTA농수축산대책위에 합류했다. 지난 공청회 저지에 참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힌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상생기금 등 5년 전에 한 약속 중에 지켜진 게 없으니 농민들 기만하고 사기친 것 아니냐”며 “공통된 의견을 확인한 만큼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민단체들은 한-미 FTA의 완전한 폐기를 공통의 목표로 정하는데 합의했다. 발효 뒤 지난 5년 간 누적된 피해도 버거운데, 개방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10년 뒤의 농축산업은 쇠퇴를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현재 한우농가 수는 8만여 호로 FTA 체결 이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났다”며 “FTA 폐기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소고기에 매겨지는 관세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제안한 농민단체 간담회는 '요식행위'로 간주, 지난 10일 공청회를 무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만장일치로 정했다. 산자부가 지난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협상을 밀어붙이는 이상 간담회 참여는 그 절차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이다.
대표자들은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를 꾸리고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한 대외적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FTA농수축산대책위는 농민의길과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오는 18일 여의도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어 ‘한-미 FTA 폐기 투쟁’의 신호탄을 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