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aT) 국정감사는 대다수 질의가 농어촌공사에 집중된 탓에 피감기관 입장에선 비교적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하지만 농산물 유통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일부 의원들은 사뭇 밀도 있는 질의를 던지기도 했다.
학교급식에 유령회사 득실
올해 aT 국감에서 특별히 떠오른 안건으로는 aT의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eaT 공급업체 사후점검 결과 점검업체 200개소 중 절반이 넘는 103개 업체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부정행위 종류는 타 업체 공동관리, 부정입찰, 대리납품, 영업장 미운영 등으로, 특정 업체가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당 김철민 의원은 aT의 eaT 수수료 수익이 2015년 24억원, 지난해 51억원, 올해 6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eaT 사업이 농가 판로·소득안정보다 aT와 납품업체들이 돈을 버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여인홍 사장은 “업체 수가 8,500개, 학교 수가 1만개라 너무 많아 놓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IT기술을 이용해 온라인 입찰 과정에서 수상한 업체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마늘 TRQ 운용, 실패
김철민 의원은 마늘 TRQ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해 마늘 생산량이 수급조절매뉴얼상 적정생산량에 미치지 못해 TRQ 2만4,000여톤을 도입했는데, 이 수입물량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방출되면서 마늘가격 하락의 주원인이 됐고 아직도 재고물량이 남아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결국 수급조절매뉴얼상 적정생산량이 잘못 설정된 게 아니냐”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20% 늘어난 상황에서 올해 TRQ 운용 계획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여 사장은 “현재까진 운용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다.
“우리밀에 관심 가지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특별히 aT가 우리밀 수매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우리밀 자급목표 달성을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데 반해 올해 aT의 수매 예산은 오히려 53억원에서 41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 사장은 “현재까지의 수매액이 41억원이고 4분기에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수준의 수매를 약속했다.
이 의원은 “밀 농가들은 납품처가 없어 곤란해하고 있다. 업체들의 수매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으며 이유는 자금부족이라 한다. aT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리 문제도 심각하다. 밀농가들이 수수료를 포함해 실질적으로 4% 가까운 금리를 물고 있는데 농업분야에 이같은 금리는 없다”며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