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민들은 지난 10년간 ‘헛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농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33만원 감소했는데 농업경영비는 551만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농업경영효율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위성곤 의원이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업소득은 2007년 1,040만6,000원에서 2016년 1,006만8,000원으로 33만8,000원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는 1,569만6,000원에서 2,121만 1,000원으로 551만5,000원이 상승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농업경영비가 40%나 추가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7년 60.1%에서 2016년 67.8%로 상승했다.
지역별 농업경영비 증가폭은 제주지역이 압도적이다. 제주의 경우 2007년 2,499만3,000원에서 2016년 4,597만원으로 무려 2,000만원 이상 상승해 83.9%의 증가폭을 보였다. 이어 전라북도 68.5%, 경기도 48.3%, 전라남도 45.8% 등의 순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농업소득은 전국적으로 3.2% 하락했다. 제주지역이 2007년 1,484만7,000원에서 2016년 819만8,000원으로 44.8% 가장 가파르게 감소했고 경기도 20%, 충청남도 17.9% 등으로 줄었다.
농업경영비 절감은 지난 박근혜정부의 농정분야 대선 공약 세부과제 가운데 하나였고,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에는 농식품부가 경영비 절감의 원년이라며 2012년까지 최대 30% 절감을 공언했던 바 있어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정부들이 10년간 농업경영비 절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농업경영효율은 오히려 역행했다”며 “농업경영비 절감은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