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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이슈-농촌진흥청] 허울 좋은 스마트팜 R&D, 사업화 기능 미약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인력 부족 심각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 농진청)의 스마트팜 연구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확보”다. 하지만 기술 개발에만 급급해 사업화는 놓치고 있지 않은지 검증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국회예산처가 발간한 농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및 출연연구기관은 스마트팜 기기의 국산화·표준화, 최적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R&D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2014~2017년 R&D사업 전체예산은 953억4,100만원으로 농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총액의 30.8%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많은 스마트팜 R&D 과제가 수행되고 있으나 성과가 민간으로 이전돼 제품화되는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기준 2014년부터 농진청이 수행한 스마트팜 연구과제는 총 7개며 이 중 6개 과제의 성과가 집계됐다. 6개 과제에 79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논문 13건과 특허 11건이 출원됐는데 그 중 축산분야 특허 3건만 계약을 통해 4개 기업에 기술이전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농진청에서 연간 출원되는 특허건수와 기술이전 실적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임에 틀림없다.

농진청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R&D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특허 출원 실적이 감소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받은 바 있다. 때문에 오는 국감에서는 특허출원은 물론 기술이전 실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증이 요구된다.

또한 재배규모가 영세한 농가와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의 경우 운영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 농민의 관심 및 호응도가 높은 만큼 임대실적도 계속 증가해 성공한 정책으로 손꼽히지만, 농민 불만사항과 운영담당자 애로사항은 적지 않다.

임대사업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담당 인력의 부족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이 2016년 발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를 살펴보면 운영인원 1명이 약 56대의 농기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운영인원이 적어 업무과중이 심한 것은 물론 농작업의 특성상 이른 아침에 농기계가 출고되고 오후 늦게 입고돼 밤늦도록 임대농기계를 정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영농철에는 휴일까지 근무를 해야 하지만 인원부족으로 교대근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정확한 운영 실태를 파악해 개선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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