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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누적 적폐, 어떻게 해소하나[ 2017 국감이슈 ] 한국마사회
최순실 게이트 의혹·방만경영·노동구조 문제·말산업 육성 등 현안 산적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마사회는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5년 남짓 지역주민과 충돌했던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을 폐쇄하기로 했으며 마필관리사 2명의 목숨을 앗은 고용 및 노동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누적된 적폐가 많아 험난한 국감이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첫 국감인만큼 마사회의 정유라 특혜지원 문제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현명관 전 회장 시절 박근혜와 삼성, 정유라를 잇는 고리에 마사회가 있다는 의혹은 1년여 동안 집중 제기된 사안인만큼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를 전망이다.

마사회의 방만경영과 고용 및 노동구조에 대한 질타는 국감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사회 본연의 목적과 무관한 수익 위주의 사업이었던 위니월드 사업이 결국 막대한 투자손실만 남기고 좌초되는 등 적잖은 문제를 드러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마사회 강남 청담문화공감센터 비리 의혹이 사실로 판명됐다”라며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마사회의 방만경영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지목했다. 이어 “마사회 대전지사에선 한 직원이 결근자의 출근확인을 대리로 등록해 급여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마사회 내부비리 근절을 촉구한 바 있다.

고용 및 노동구조 문제는 올해 잇달아 말관리사가 자살한 부산경남 렛츠런파크만의 문제가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한 노조 관계자는 “제주 렛츠런파크도 부산경남과 동일한 시스템이어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라며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해법이다”라고 말했다.

말산업 육성 방안도 국감에서 다뤄질 주제 중 하나다. 2011년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까지 만들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에 마사회가 수익성 있는 경마에만 집중하며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마사회는 지난달 이같은 문제점을 의식한 듯 경영 쇄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마사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외발매소 혁신 △말산업 육성 및 세계화 △경영현안 해결 등 6개 부문의 쇄신 방안을 밝히며 “공기업 존재의 이유는 공공재 생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공에 있음에도 마사회가 창출하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재했다”고 반성했다.

한편, 오는 27일 과천 렛츠런파크에서 열릴 마사회 국감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감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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