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회장 김윤배) 소속 농민들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앞에 모여 문재인정부 100일을 맞아 농정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 농민들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속에 농정과제는 단 세 가지뿐으로, 세부 내용까지 샅샅이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공약에 비해 심각하게 후퇴한 내용”이라며 농민들 앞에 직접 약속한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농단협 김윤배 회장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 “농민들은 언제나 국가의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졌으나 이번 100대 국정과제 속에 단 세 줄로 끝나는 농정과제와 0.5%라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편성을 보고 또다시 좌절하고 말았다”며 “문재인정부는 후보시절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했던 농정공약들을 이번 국정과제에 다시 포함시키고 이를 현실화할 예산도 하루빨리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목창환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국가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의 핵심인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도 제외됐고, 농민들의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제도 실종됐다. 식량자급률을 높일 방안 또한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대체 어디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정의 변화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규탄했다.
경기농단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정부에 한국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12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요구사항에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및 쌀 1kg 3,000원 보장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및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한-미 FTA 개정협상 총력대응을 비롯한 개방농정 전면 재검토 △민관 차원의 남북 농업협력 복원과 통일농업 구축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역할을 반영한 헌법 개정 △직불금 비중 확대를 비롯한 농업예산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같은 요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민단체가 농업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법제화해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대선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또한 조속히 구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한농연 경기도연합회,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도 4H지도자협의회, 경기 새농민회 등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소속 14개 단체의 대표자 및 회원 30여명이 참가했다.
한편 경기농단협은 중앙정부에 대한 농정과제 재수립 요구에 이어 9월 중순 경, 경기도를 상대로 한 ‘쌀 도직불제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정부 농정과제 요구안 수립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