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각지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 부천시(시장 김만수)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하며, 강원도 춘천시(시장 최동용) 또한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지원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과 정책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천시의 경우, 지난 11일 오병권 부시장 주재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단계별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부천 관내 28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8,600여 명이 무상급식 대상자가 된다. 소요 예산은 42억원으로, 중학교 무상급식비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지원함에 따라 절감 가능한 예산 36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부천시가 각 가정마다 평균 급식비(3,860원)의 70%인 식품비(2,700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30%(운영비, 인건비)는 가정에서 자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30% 자부담 문제에 대해, 부천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김성용 사무국장은 “원래 도 교육청에서 나머지 30%도 지원하려 했으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보류된 상태”라며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머지 30% 또한 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며, 70% 비중의 식품비는 40%를 도에서, 30%를 시에서 부담하게끔 하는 게 목표”라 밝혔다.
한편 춘천시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지원 정책을 범(凡)지역 협의체와 논의·추진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오는 24일엔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공급식 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대상인 ‘로컬푸드공공급식 추진협의회’의 창립총회를 연다. 이 협의체의 출범은 생산자·공급자·소비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 공급과 농가 소득 증대 등을 목표로 한다.
협의체는 △학교급식 지원 및 운영 전반에 걸친 지원정책과 예산 △로컬푸드공급지원센터 운영 자문 △지역농업과 가공·유통업체 간 상생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최근 있었던 최동용 시장과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간 간담회에서 학교급식 운영에 시민단체 참여를 요청한 데 따라 춘천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이 포함된 춘천급식네트워크에도 참여를 개방했다.
춘천시는 협의체 출범에 앞서 지난 4월엔 보육선도도시 조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 시책의 하나로, 강원도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내년도 전학년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