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우선지급금 환수 ‘부당’ 인정
[사설] 쌀 우선지급금 환수 ‘부당’ 인정
  • 한국농정
  • 승인 2017.08.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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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우선지급금 환수를 둘러싸고 정부와 농민 사이에 첨예하게 불거졌던 갈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농민단체가 우선지급금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해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상호간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방법을 마련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7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김영록 장관이 인사말을 통해 우선지급금 문제를 포함,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농민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도 정부와 농민단체 사이에 농정 협의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우선지급금 환수를 추진하고 현장 농민이 이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쌀 정책을 담당하는 농식품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농민단체의 입장을 정부가 사실상 수용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농민들은 정부의 정책 실패가 쌀값 폭락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쌀값이 우선지급금 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우선지급금 환수가 부당하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나아가 농민들은 부당한 우선지급금 환수를 중단하고 그 차액 금액 부담을 농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농을 포함한 ‘농민의길’ 등은 문재인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농정현안으로 쌀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을 요구했는데, 이번 해법을 통해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정부와 농민단체가 협의한 해결방안을 보면 대체로 그동안 농민들이 주장해 왔던 사항들이 상당부분 포함된 내용이라고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각종 농정 실패 사례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과 같은 좋은 선례가 예외적인 경우로 남지 않고 앞으로의 농정추진 방식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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