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에 가축방역을 전담하는 방역정책국이 신설된다. 축산진흥업무와 가축방역업무가 분리되면서 방역 컨트롤타워가 강화되고 전문성도 제고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방역정책국 신설을 위시한 조직개편 구상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국가차원의 상시 방역전담 체계 구축을 방역정책국 신설의 이유로 들었다. 농식품부는 축산정책국 산하 가축방역심의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심의관 지정 수준으로는 미흡하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르면 축산정책국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환경복지과 체계로 재편되고 방역정책국엔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가 자리하게 된다. 또, 총액인건비제 운영기구인 친환경축산팀은 폐지하되 축산환경복지과를 신설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식품부로 방역정책업무를 일부 이관하면서 가축질병상황실은 방역감시과로, 조류인플루엔자예방통제센터는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로 각각 대체 신설한다. 검역본부 산하 가축질병방역센터는 3개소(김해, 춘천, 제주)를 신설하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규 개소에 맞춰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 휴대품검역2과 신설과 인력증원도 준비한다.
이어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의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달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지금 같이 거의 (가축질병이)토착화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라면 방역 업무의 독립성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방역정책국 신설 주장에 동의한 바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지적돼온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평하며 “방역은 국방이다. 방역정책국을 통해 한층 더 책임성 있는 방역행정이 펼쳐져 앞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