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민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준식, 경기친농연)가 친환경농민-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추진해 지역 자치농정 실현을 꾀하고 있다.
경기친농연은 지난 11일 연천군을 시작으로 7월 한 달간 시·군 친농연 정책 교육 및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간담회와 함께 진행하는 교육은 △농민의 지역농정 참여 방법 및 이유 △타 지역 농민의 지역농정 참여사례 △올해 농정계획 및 예산 등의 내용이 중심이다.
경기친농연 한석우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 농민들이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해 실질적 참여와 의사결정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은 농가 수가 적어 더 어렵다. 농민들이 시·군의원을 자주 만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전무해, 정작 지자체 관계자들을 만날 때 뭘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경향도 있다”고 문제를 분석했다.
한 처장은 이어 “이번을 계기로 정기적으로 시·군의회와 시·군친농연이 간담회나 정책토론회를 갖도록 하려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행정이 농민 위에 군림하는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시·군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고 교육의 목적을 밝혔다.
지난 11일과 21일 각각 연천군과 이천시에서 있었던 교육에선 유정규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이 지역 자치농정 과정에서의 농정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교육했다. 21일 이천 교육에서 유 단장은 “이천의 경우도 농정 거버넌스로서 이천시 자치농정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이천시의 농정을 행정·농협·농민 간 협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자치농정의 주체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며 협치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민들도 지역농정에 있어 민·관 협치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천친농연 문종욱 회장은 21일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에게 “이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문제 및 친환경 쌀 판로 확보 문제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데 농민들이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참여농정’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급선무”라 말했다.
경기친농연의 이번 정책간담회는 오는 25일 여주, 28일 가평에서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친농연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정책교육 및 간담회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