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서정란 기자]
“수매가 환수 문제는 새 정부 시험대” … 신 비서관 “문제 해결 위해 최선 다할 것”
전농 광주전남연맹 소속 시군농민회 회장과 회원 30여명이 지난 18일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 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해 청와대 민원실을 찾았다.
농민들을 대표해 이무진 전농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은 “이전 정부의 양곡 정책 실패로 인해 쌀값이 폭락했고 그 때문에 농민들은 수매가 환수까지 당해야하는 상황임에도 전 정부는 이 모든 책임을 농민들에게 돌리며 8월말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까지 보냈다”면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지금까지 쌀 문제의 책임은 분명히 정부의 실패한 양곡정책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농업적폐 청산과 농업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비서관은 농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벼 수매가 환수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지시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농협에 이르기까지 관계부처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벼 수매가 환수 문제는 법과 제도의 문제로서 배임의 책임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민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농민들은 그간 벼 수매가 환수 철회를 요구하는 시장·군수 및 지역의원, 지역조합장 선언운동을 조직해 왔으며, 이날 신 비서관에게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김재욱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이제는 새 정부가 농민들에게 농업개혁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벼 수매가 환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새 정부의 농업개혁의지를 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