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시행 앞서 쌀 정책 점검해야
쌀 생산조정제 시행 앞서 쌀 정책 점검해야
  • 한국농정
  • 승인 2017.07.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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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은 항상 뒷북치기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쌀 정책이다. 쌀값이 연일 기록을 경신하며 폭락하고 있지만 속 시원한 대책이 없다. 앞으로도 쌀값은 전망이 어둡다.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대책이 부재한 것도 문제지만 있는 대책도 때를 놓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결국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지만 쌀값은 여전히 폭락하고 있어 농민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신곡 수요량 초과물량만 봐도 시장격리를 뒤늦게 하는 바람에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이로 인해 쌀값은 더욱 폭락하고 말았다. 결국 변동직불금이 허용보조금(AMS)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쌀 과잉의 대안이라고 내놓은 생산조정제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단 한 푼의 예산도 세우지 못했다. 이번 추경 역시 일자리 예산이 아니라 제외됐다.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꼴이다.

그나마 정권이 바뀌고 쌀 생산조정이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 내년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2019년 각각 5만ha, 그러니까 2년간 10만ha를 잠정 감산 면적 목표치로 설정했다. 늦었지만 다행이고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길 바란다.

이번 기회에 쌀 문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쌀이 남으니까 오로지 줄이면 된다는 생각으로는 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농사라는 것이 풍흉에 따라 생산량의 차이가 크고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생산조정제가 기대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쌀값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제도로 만들어 예측 가능한 농정, 농민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농정이 절실하다. 쌀 생산조정제 역시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쌀 재고량에 따라 자동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과 같이 시급한 판단이 필요할 때 기획재정부와 소모적 논쟁에 힘을 쏟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기왕에 실시하는 쌀 생산조정은 농민들이 자율적 참여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강제적인 면적할당방식은 금물이다. 농지의 형태나 농민의 형편에 따라 타작목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대체작물은 식량작물을 적극 유도해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더불어 타작목 전환이 기존 밭작물과 경합해 농산물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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