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헌법 개정 투표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사회 각 분야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정국에 농업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 집중호우를 뚫고 농민들이 국회에 모였다.
민중연합당 농민당(대표 안주용, 농민당)은 10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대한민국, 농업대혁명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농업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농민당은 △쌀값보장과 식량주권 △개방농정 현황과 대안 △통일농업, 한반도 식량주권과 농업공동체를 주제로 농업정책을 ‘농민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또 헌법개정시 농업의 어떤 가치를 담아내야 하는지 △농업헌법개정 사항에서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밝혔다.
먼저 ‘쌀값보장과 식량주권’을 주제발표한 정학철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쌀값은 하락하는데 최근 벼값이 오르고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효과가 아닐까 한다”면서 “과연 쌀값이 회복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농민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현재 쌀값이 12만6,000원대로, 25년 전 가격이다. 이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문제고 정부는 어떻게 해 왔으며, 우린 어떻게 할까 방향을 잘 잡는 게 올 한해 중요한 결과로 나타날 것 같다. 정부의 핵심적인 쌀 정책은 공공비축제와 쌀목표가격, 쌀 생산조정제로 나뉜다. 공공비축제로는 가격안정 기능이 없으므로,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함께 요구해야 한다. 정부가 쌀값 하락의 주 원인으로 쌀 공급과잉을 말하는데 공급량에 수입쌀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밝히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목표가격 현실화 문제와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변동직불금제도 개선 등을 지적했으며, 생산조정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론 필요한 제도일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론 근시안적 대책일 수 밖에 없다. 쌀을 줄이는 목적의 제도로만 정부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식량작물 생산하는데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면, 해마다 줄어드는 논의 자연감소분과 더불어 식량작물로 전환돼 자연스레 생산조정 역할이 가능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개방농정 현황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정책위
원장은 “개방농정은 농산물 가격 지지를 돕는 여러 정책을 펼 수 없게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쌀 개방 반대와 FTA·WTO 반대투쟁으로 농민투쟁을 이어가기엔 너무 많이 진척됐다. 하지만 관세가 점점 감축되고 수입 농축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등 숨통을 죄어오는 것이 현실이다”고 진단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이에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이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G20 정상회담이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 신자유주의를 반대, 세계화 반대를 외치는 거센 투쟁이 확인됐다. 우리도 이 흐름을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뒤 “눈여겨 봐 둬야 할 것이 유엔(UN)의 농민권리선언 제정 작업이다. 농업의 가치, 농민들의 권리를 유엔에서 논의하는 것도 신자유주의에서 새 체제로 전환하는 근거지표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통일농업, 한반도 식량주권과 농업공동체’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지만, 현실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통일전문가 관계자들의 평가다. 과거 노무현 정권의 대북관계와 현재 상황이 다른데 경험부족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지금 이 시기의 끊어진 남북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은 뒤 “남북 쌀교류 등이 남북관계 진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한번 쌀을 보냈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례와 제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측의 옥수수 콩 등과 교류하면 서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식량작물 외에 여타 농업분야 교류, 이를테면 농기계, 영농자재 등 협력부분 많다. 유통과 무역, 가공 등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다”고 남북관계 개선의 여러 의미를 설명했다.
농업헌법 개정을 주제로 발표한 심문희 농민당 사무총장은 “1987년 헌법을 개정한 이후 30년이 흘렀다. 당시와 비교해 농업은 쌀을 빼고 식량자급률이 5%로 떨어져 버린 조건에서 농가인구는 초고령, 농업후계인력 부족,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불안정성만 심화되고 있다”고 우리 농업이 처한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심 사무총장은 “헌법 경제조항 10조에 행복추구권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규정돼 있다. 식량주권과 관련된 조항을 인간의 기본권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조항에 농업관련 조문을 신설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국회 개헌특위는 올해 말에 종합적인 조율을 하고, 2018년에 본격적인 협상, 2018년 2월 말에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일정으로 개헌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업계에 시간이 많지 않다. 빠른 시간 안에 농민적 요구를 모아 식량주권, 농민기본권이 보장되는 헌법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주용 민중연합당 농민당 대표는 “하반기 쌀값대란이 우려되고, 새 정부는 아직 농정개혁안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 전 농업계가 모두 힘을 모으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얻을 수 없는 중차대한 시기이다”고 농민들의 결집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