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축산분야에서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하는 축종을 찾아보기 힘든 오늘이다. 민간에 수급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던 농정이 빚은 결과란 지적이 거세다. 특히 박근혜정부 시절 만든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는 제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가금을 중심으로 축산물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정부는 뾰족한 수급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계란 수급이 불안정하자 정부는 생산농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입 카드를 꺼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계란은 AI 확산사태 이전까지는 공급과잉으로 낮은 가격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효과적인 수급대책이 나오지 않아 ‘AI가 수급대책’이란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 자율적인 생산 감축 등이 대책으로 나왔지만 여러 이유들로 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수급조절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 맞는 수급조절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라며 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한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사회적 비난이 있어야 한다. 회의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육계부문도 상황은 비슷하다. AI 발생 이후 시세는 급등락을 거듭하며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일까지 대닭기준 ㎏당 2,500원이던 시세는 5일 현재 ㎏당 1,100원으로 폭락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지금까지 수급조절협의회는 합법적인 담합협의회였다”라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가격이 떨어지면 자조금을 통한 냉동비축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생산과잉이 문제인데 냉동비축한다고 해결이 되는가”라고 물으며 “수급을 제대로 조절하려면 첫째로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 주도의 수급조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에서도 하반기 공급과잉 대책으로 자조금을 통한 자체 냉동비축이 논의됐다. 하지만 냉동비축은 계열업체의 손해만 보전할 뿐이란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른 주요 축종의 수급조절협의회도 그 기능을 못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창본 영남대학교 생명공학부 교수는 “협의회에 시장 조절 기능이 없으니 실효성 있는 수급대책이 논의되지 않는다”라며 “수급현황이라도 정확히 분석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논의한다. 두당 생산되는 고기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상태여서 두수를 기준으로 한 논의는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은 “정부에서 민간차원에서 수급조절을 하는 게 맞다며 양돈수급조절협의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생산자단체와 패커 간 이해가 달라 협의가 어렵다”라며 “생산자, 패커, 소비자 똑같이 의견을 수렴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서로 입장을 이해해야 양돈이 지속발전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2013년 각 축종별로 수급조절협의회가 구성된 뒤 4년이 흘렀다. 공급과잉 때는 미봉책, 공급부족 때는 수입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수급대책과 의례적 회의만 거듭해 온 수급조절협의회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