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그토록 시민사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건만, 끝내 일이 터졌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그 동안 경기급식단체연석회의(상임대표 구희현, 연석회의) 등 시민사회와 함께 진행해 온 경기도 친환경 광역급식지원센터 건립 관련 논의를 사실상 뒤집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도 교육협력국 산하에 급식지원센터를 만든 데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연석회의는 경기도 농정해양국·교육협력국 등 관련 공무원들과 여러번 만나, 경기도의 공공급식 발전을 위한 논의를 했다. 연석회의가 항상 강조한 건 ‘민·관 협치’였다. 공공급식이 기본적으로 학생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에 관한 사안이기도 하고, 공공급식 확대는 친환경농민의 판로 확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에 이 문제를 관(官)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농민 및 공공급식 종사자들과 함께 논의해 모두가 이익을 보는 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기에 연석회의는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경기도도 이에 동의를 표함으로써,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조례안’에도 공공급식 추진 과정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 면에서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연석회의-경기도 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실무위원회 회의’ 도중 나온 전은숙 학교급식 태스크포스(TF) 팀장의 발언은 ‘폭탄선언’이었다. 전 팀장은 “지난 4월 11일 교육협력국장을 센터장으로 하는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졌으니,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그 동안 연석회의가 제안해 온)광역급식지원센터 조직 구성안이 너무 방대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 도에서 받기가 어려우며, 제안내용도 현재 급식이 진행되는 걸 제외하면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친환경학교급식 추진단’을 꾸리고, 그 아래에 교육협력국이 담당하는 학교급식팀(가칭), 농정해양국이 담당하는 소비지원팀, 축산산림국이 맡는 축산물유통팀의 세 팀을 두려 한다. 경기도 측이 ‘이미 4월 11일에 설치했다’고 하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교육협력국 학교급식팀 산하로, 교육협력과의 행정기구 성격으로 설치됐으며,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 구축 지원 임무는 농정해양국과 축산산림국이 수행한다.
경기도 측의 이러한 입장에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그야말로 ‘뒤통수 맞았다’는 입장이다. 12일 회의 당시 전 팀장의 해당 발언에 반발한 연석회의 측 참가자 중 일부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석우 사무처장은 “항상 이랬다. 우리(연석회의)가 협치의 중요성을 주장하면 도청 관계자들, 특히 공공급식 사안을 주도하는 교육협력국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식이었다. 함께 논의하지 않겠단 의미다. 기본적으로 협치에 대한 개념이 없다. 행정이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일관해 온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이미 이런 징후를 보인 바 있다. 2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공공급식 토론회에서 전은숙 학교급식 TF팀장이 “(공공급식에 대한)의견을 청취하러 왔다”고 하자, 경기친농연의 한 회원이 “경기도청 내부적으로 학교급식 TF팀을 행정단위의 한 부서로 만들고, 급식센터의 역할 또한 도 내부적으로 이미 확정지은 상태다. 그럼에도 의견을 청취한다는 건 기만”이라고 경기도 측 문건을 제시하며 폭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