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경찰이 지난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여는 자리에서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백 농민의 사인이 외인사로 수정된 지 단 하루만에 경찰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게다가 이날 이철성 경찰청장은 사과를 하면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정권교체와 사인수정 발표에 떠밀려 하는 사과’라는 의혹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개혁위원회 출범이라는 겉치레로 지난날의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쇄도하고 있다.
백남기 투본은 16일 낸 성명에서 “이철성 청장을 비롯, 전임자인 강신명 청장까지 2015년 1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경찰의 입장은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었음에도 돌연 사과를 한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를 한다면서 유족 앞이 아닌 기자들 앞에서 ‘경찰 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발족하며 사과를 하는 것 또한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이 뒤늦게 살수차 등 유해성 장비의 운영규정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이전의 경찰 인권위원회도 꾸준히 물대포등의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지적을 해왔고 헌법재판소 역시 위해성 장비의 사용규정을 법제화 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경찰은 헌재의 판결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찰청이 그동안의 문제 제기에 대해 진심으로 자정노력을 하고 위해장비 규정을 법제화 했다면 백남기 농민과 같은 희생은 없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심어린 사과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경찰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징계에 대한 계획을 밝힐 것 △국회와 법원의 요구에도 아직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은 사건당일 청문감사보고서를 즉시 공개할 것 △시신탈취와 강제부검 시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살수차 배치 중단 등 위해성 장비 법제화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백남기 투본은 “유족과 함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도 당일 성명서를 내고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진압책임자 7명을 반드시 처벌하고 취임 후 변명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권의 적폐 이철성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인과 유족 앞에 무릎 꿇고 하지 않는 사과는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책임자 처벌 없이 형식적 겉치레 사과로 이 국면을 넘긴다면 우리 농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