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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대책, 하늘만 보는 농식품부산지 쌀값 1995년 이후 최저
대북쌀지원·총체벼 예산 필수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80kg 쌀 한가마 값이 1년 전보다 1만7,000원이나 하락하는 등 쌀값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1995년 이후 최저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새 정부가 세운 추경예산안마저 쌀값대책에 답을 주지 않았다. 쌀 재고량만 생각해도 숨이 가뿐 농촌현장과 ‘아직 쌀 작황을 가늠할 수 없다’는 느긋한 농림축산식품부 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자 80kg 산지 쌀값은 10일 전보다 0.4% 하락한 12만6,840원이었다. 작년 같은 일자 14만 3,576원보다 1만6,736원 낮아 2% 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산지 쌀값이 1995년 이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안정 대책에 이렇다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충남 당진지역의 모내기 현장. 한승호 기자

지에스엔제이(GS&J, 이사장 이정환)는 이같은 쌀값 수준에 대해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심각성을 경고했다. 특히 “작년 수확기(10∼12월) 평균가격 대비 쌀값 하락률인 ‘역계절진폭’이 1월 25일 0.1%에서 2월 25일 0.7%, 3월 25일 1.2%, 4월 25일 1.7%, 5월 25일 1.9%로 점차 커졌을 뿐이다. 6월 5일에는 2.3%로 더욱 확대됐다”고 쌀값현실을 짚었다.

하지만 농식품부에선 쌀값 해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 않아 쌀값폭락 불안감을 확산 시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실이 “벼가 여물기 전에 총체벼로 전환하거나 모내기를 시작하지 않은 논에 타작목을 심게 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이번 추경에 생산조정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던 대안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체화 된 것이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생산조정제는 모 심기 전에 필요한 예산”이라거나 “실제 경작면적도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 기상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기라 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정학철 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모내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쌀값이 어찌될지 농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반면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눈치 보기가 새 정부 초반이라는 과도기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농민들을 보고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데, 위를 보고 정책을 하고 있으니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서 “농식품부 장관 내정 소식에 대북 쌀 지원 등 쌀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농민들의 한줄기 기대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도 “남북관계가 개선돼 쌀 대북지원이 조속히 재개되거나 총체벼를 정부 예산 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중 하나가 풀려야 쌀값안정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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