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총체적인 대책 필요

  • 입력 2017.06.16 12:02
  • 수정 2017.06.16 12:03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환경농업이 위기에 빠졌다고 말하면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말은 사실이다. 친환경농업 관련 지표들은 그 위기의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제공하는 친환경농업 통계를 보면 친환경농업은 대체로 2009년까지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2010년 이후로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것도 너무 빠른 속도로 친환경농업이 감소하고 있다.

2009년 대비 2015년 현재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 수는 약 65% 감소했고,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은 약 59% 줄어들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출하량은 약 75% 감소했다. 불과 최근 5~6년 사이에 이 같은 친환경농업의 급격한 감소가 진행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이 정도 추세면 친환경농업의 붕괴 혹은 몰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친환경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돼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개별 가계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감소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만약 친환경 무상급식마저 없었다면 친환경농업의 위기는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놓였을 것이다.

친환경 농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생협, 대형마트, 직거래 등의 현장에서는 일찍부터 친환경농산물 소비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우리 사회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친환경농업이 심각한 몰락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만 해법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정책에서 친환경농업에 관한 것은 생산을 장려하는 것에 집중됐다. 친환경 직접지불, 친환경 영농자재구입 지원, 친환경 농업기술 지원 등이 그것이다. 생산측면의 정책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소비 측면에 정책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현재 친환경농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주원인이 소비 감소에 있기 때문이다. 개별 가계의 소비를 늘리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공적 재원으로 이뤄지는 사회적 수요는 법과 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라든지, 학교급식을 넘어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급식 전반으로 친환경 급식의 비중을 높이는 것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일반 농산물의 유통경로와 별도의 유통경로 및 조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한 마디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유통이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갖는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