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촌이 전대미문의 재난을 겪고 있는데, 국회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고요하다. 특히 그동안 농업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됐다고 안면을 확 바꿨다. 이러니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15일 강원도 태백에서 발견된 GMO 유채 종자는 정부가 발표한 것만 봐도 전국을 휩쓸고 있다. 정부가 긴급히 GMO 종자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하나 이미 전국 각지에서 싹이 터 자라고 GMO 꽃을 피우며 GMO 꽃가루를 사방에 퍼트리고 있다.
그 뿐 아니다. 그동안 잠잠하다 지난 2일 제주에서 발생한 AI는 또 다시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위기단계를 높이며 방역에 힘을 쓰고 있지만 확산 추세를 막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뭄과 우박 피해 또한 농촌을 할퀴고 있다.
이러한 농업 농촌의 재난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우려가 크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문제는 농민과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다그치고 대책을 촉구해야 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상임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에 지명돼 청문회 준비에 여념이 없고, 여당 간사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제2분과 위원장을 맡아 상임위 운영이 불가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가 신속히 상임위를 소집해서 현안질의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 대책을 독려해도 충분치 않은 시점에 여야 할 것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의 국회 상황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으로 내정되면 신속히 새로운 상임위원장을 선임해 국회가 언제든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김영춘 위원장의 해수부 장관 내정 소식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위원장이 사표를 냈다는 소식 외에 새로운 위원장 선출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아울러 그간 농업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며 농민들을 대변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사태에 침묵하고 있어 실망을 주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GMO 문제에 누구보다 앞장서 목소리를 높였던 모 의원의 경우 이번 GMO 유채 종자 문제에 당연히 목소리를 높일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19대 대선 한 달이 지난 지금 여당은 현안에 침묵하고 야당은 무기력하다. 농민들이 불안해하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국회가 조속히 제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