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새 정부가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밥상 챙기기’에 나설 전망이다. 농업생산 분야와 식생활 분야로 이원화된 먹거리 정책의 틀을 하나로 종합한 범국가적 전략 수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종합먹거리 전략(푸드플랜)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식생활 여건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의 푸드플랜 사례를 통해 향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은 ‘해외 국가 푸드플랜 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하며 이해를 도왔다. 허 센터장은 “프랑스는 ‘국가식품프로그램’, 영국은 ‘Food 2030’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차원의 먹거리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면서 “먹거리에 관한 프랑스와 영국의 국가전략은 국민 모두가 양질의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공급체계 개선, 연구개발, 소비자 교육 등에 관한 중장기 방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먹거리 관련 새로운 통합기본법 등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되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농업이나 식품 등이 너무 산업적으로 접근했다. 산업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 환경보전, 지역공동체 구축 등이 우선순위”라고 제안했다.
2009년부터 관련 연구를 해 왔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에 대해 “식량안보, 산업발전, 식품안전, 식품영양, 농식품 환경을 구성요소로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건강한 소비를 통해 국민 먹거리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존의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통합법 가칭 ‘국가식품기본법’ 제정 등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합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식품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종합계획을 조정·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미나 종합토론까지 내용을 숙지하던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국가 푸드플랜을 세우는 것은 한 부처만 주도성을 갖기는 어렵다. 결국 대통령이 주도하거나 최소한 국무총리가 관련부처를 다 모아서 관련 전략을 세우고, 전후방 관련 부처 간의 협력관계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마침 오늘(30일)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국무위원으로 참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범정부적 기구를 만드는 등 최선을 다 하겠다”고 총평을 대신했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한두봉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곽금순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상임대표, 고학수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전무, 박혜련 명지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과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