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정부가 퇴장 이틀 전 예고한 밥쌀 수입 입찰이 결국 문재인 정부에 의해 실시됐다.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농민들의 강력한 호소에도 새 정부는 끝내 철회 혹은 연기 카드를 꺼내들지 못했다.
밥쌀 수입 구매입찰(16일)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은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전농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4시간 1인 시위를 감행했다. 김 의장과 몇몇 전농 회원은 출입 통제 시간을 제외하고 다음 날 아침까지 교대로 청와대 앞 분수대를 지켰다.
이튿날에는 전남지역 농민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가톨릭농민회 광주전남대교구연합·사단법인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4개 농민단체는 16일 오후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앞에서 ‘밥쌀용 쌀 수입 중단·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파면 촉구 광주전남농민대표 결의대회’를 열었다. 다만 밥쌀용 수입쌀 구매 입찰은 이날 오전 결국 실시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뒤였다.
이 자리에 모인 농민 200여명은 ▲밥쌀용 쌀 수입 중단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동시에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김재욱 전농 광전연맹 의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빈소를 찾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70 고령의 농민이 왜 서울까지 올라와 밥쌀 수입 중단과 쌀값 보장을 외쳤는지 생각해보라”며 “(백남기 농민으로부터 시작된)지난날의 촛불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게 만들었으며 지금의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 앞에서 밤샘 1인 시위를 마치고 나주에 도착한 김영호 전농 의장은 외세 앞에서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던 조선시대 선조 임금과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쌀은 우리의 주권이다. 지난날의 잘못된 위정자들처럼 우리의 주권과 팔아먹는 농업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밥쌀 수입 철회와 쌀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나주로 와 발언대에 올랐다. 윤 의원은 “지난 정권은 쌀 시장을 더 개방할 할 이유가 없는데도 미국에 스스로 머리를 조아렸다”며 “새 정부는 그간 농업과 농민에 대해 무지몽매하고 방약무도했던 농식품부를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적시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결의문 낭독 후 가져온 이앙기 5대를 움직여 aT 앞을 모로 뒤덮었다. 이어 직접 농사지은 쌀 세 포대를 aT 측에 전달하기 위해 입구를 막아선 경찰에게 길을 비켜 달라 요구했다. 경찰은 이를 수용해 농민 5명을 들여보냈으나 aT 측이 쌀을 받지 않아 그대로 다시 들고 나왔다. 농민들은 포대를 찢어 쌀을 바닥과 경찰 병력에 뿌린 뒤 해산했다.
전농은 이날 입찰이 실시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전농은 문재인 대통령의 밥쌀 수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쌀 수입으로 더 이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농민간의 협의구조를 시급히 갖출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농업적폐를 청산하고 농업개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