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GMO농성장 지킴이 이야기

  • 입력 2017.05.12 10:54
  • 수정 2017.05.12 10:56
  • 기자명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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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달 22일 전주 농촌진흥청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집회를 했다. 지난 10년, 그 중에서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창조경제, 미래창조과학 등을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물 위로 떠오른 GMO 재배시도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였다. 집회가 끝난 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끝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에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서가며 철야를 하고 있는 셈이다.

2015년 9월 GM벼를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이후 농촌진흥청은 대외적으로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상용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업적 재배를 두고 하는 말일 뿐이다. 여전히 시험재배장에서는 벼를 비롯한 다양한 작물들이 실험을 이유로 재배가 준비 중이고 그 인근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한다. 더욱이 농촌진흥청이 상용화는 미루더라도 GMO 시험재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전북의 도민들은 철야농성을 선택했다.

대선이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의 가능성이 높아지자마자 자신이 약속한 대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으로 향했다. 당직자들끼리 모여 자신들만의 축배를 들던 예년의 다른 이들과는 달리 국민들이 모여있는 광화문으로 향했다는 사실만으로 많은 이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대선 기간 동안 내놨던 공약이 지켜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이들도 많은 듯하다. 지난 20년 이 땅에 GMO가 수입되어 오기 시작한 이래 대선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GMO에 대해 처음 대선공약이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에서 GMO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공약을 내놨다. 이 두 가지는 GMO의 문제를 지적해왔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숙원이기도 하다.

첫째, 학교 등의 급식에 GMO 식재료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에서 GMO를 쓰지 않는 문제는 지역적으로 이미 시작한 곳이 있으며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하루 아침에 완벽하게 이뤄지기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기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둘째, GMO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초 이미 개정된 GMO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예외로 인정되는 식재료들로 인해 국민들이 여전히 더 확실한 개정을 원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와 함께 국민들이 원하는 GMO표시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다. 지난 5년 사이 농촌진흥청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왔고 상용화를 위한 눈치만을 보고 있는 GMO 씨앗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GMO를 수입하는 것과 재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수입하는 것은 언제든 수입을 중단할 수 있고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 번 재배되기 시작하면 우리 국민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GMO를 먹을 수밖에 없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여전히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래서 부탁한다.

곧 정부부서의 장·차관들의 인선이 완성될 것이다. 그 후에 아마도 세종시를 비롯하여 전국에 흩어져있는 정부기관들을 방문할 계획을 세울지도 모르겠다. 그 방문 시기에 농촌진흥청을 꼭 방문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세월호 농성장을 방문했듯이 농촌진흥청 앞에 20일째 농성 중인 사람들도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솔직히 농업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너무 많다. 식량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확고한 정책이 나와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문제를 차치하고 굳이 GMO문제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식량주권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생산의 문제에서도 가장 핵심이 씨앗에 관한 문제이고 그 가운데 가장 당면한 문제가 GMO 씨앗을 재배하려는 농촌진흥청의 시도이기 때문이다.

소통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지금 농촌진흥청 앞 GMO 반대 농성장을 찾아 그들과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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