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 되나

  • 입력 2017.04.15 13:29
  • 수정 2017.04.15 13:33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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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급식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등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초등학교 98.2%, 중학교 88.6%, 고등학교 16.8%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향후에는 모든 학교급식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향후 5년 이내에 비로소 모든 학교에서 실현되는 현실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던 농민단체의 연대조직인 농민의길도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농업혁명을 이루는 10대 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던 만큼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을 크게 반기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은 국내 친환경 농업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하면 2009 ~2010년 정점을 찍은 이후 친환경 농업이 축소일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친환경 농업 재배농가는 약 65% 감소했고, 재배면적은 약 60% 감소했으며, 생산출하량은 약 75% 감소했다. 이 수치들은 저농약 인증이 남아 있던 2015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처럼 친환경 농업의 급격한 내리막은 소득 양극화 및 장기 경제불황으로 인해 중산층의 구매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친환경 농업이 위기를 넘어 자칫 붕괴될 수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동안 개별 가계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그나마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친환경 농업의 급격한 몰락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작년 농식품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체 친환경 농산물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1.5%라고 추정했다.

따라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될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이 현재보다 약 20% 이상 확대되고, 이는 곧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생산자농민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의 비용부담이 줄어드는데, 그 예산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지원으로 전환하면 공공급식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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