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10일 열린 대선후보 초청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벼 수매가 환수 고지서를 찢는 상징의식을 통해 정부의 양곡정책에 분노한 농심을 표출했다.
문제의 발단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 28일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확정가를 4만4,140원으로 결정하면서 농민들에게 우선 지급한 4만5,000원(40kg 벼 1등급)에 대한 차액(860원)을 환수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환수금은 196억8,000만원으로 전국 25만 농가가 해당되며 지난 3월부터 농협을 통해 환수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환수에 응하지 않는 농민과 실적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선 차후 수매물량 배정과 정부 정책사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그동안 정부가 수확기 수매과정에서 최저금액으로 우선지급금을 책정해 지급하고 수확기가 끝나면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정산했는데 2016년엔 정부가 예상한 최저금액보다 더 폭락한 사태가 최초로 벌어진 것이다. 2016년 우선지급금 자체가 30년 전 쌀값인데 정부가 이를 돌려달라는 것은 황당무계한 조치라는 것이 농민들의 목소리다.
농민들은 이날 “무엇보다 쌀값 대폭락이 정부의 무부별한 쌀 수입과 쌀 재고관리 실패 등 정부의 양곡정책에 그 책임이 있다”며 “이번 환수조치는 피해자인 농민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재차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들은 이에 이장단, 농협, 농민단체와 함께 전국적 환수거부 운동과 고지서 소각투쟁 등을 벌였고 전국 시군구의회에서도 연달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지난 3월말부터 시군별 농민대회에 이어 이번 전국농민대회를 열게 된 것이다.
지난달 28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벼 수매가 환수 중간집계 결과는 52억9,000만원으로 전체 27% 수준에 불과하다. 70%에 달하는 농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각 당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확인됐다.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는 지난달 16일 백남기 농민의 밀밭에서 환수 거부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달 29일 환수 반대 입장을 이메일로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동참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은 없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직 검토 중이다.
농민들은 “실패한 양곡정책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환수사업을 중단시키고 새정부에서 원점부터 논의해 쌀값 폭락의 책임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벼 수매가 환수 사태를 쌀 정책에 대한 일대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재고관리와 수입쌀 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쌀 수급과 직불금 문제 등을 농민과 협의해 식량주권을 굳건히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학철 전국쌀생산자협회(사) 사무총장은 벼 수매가 환수 무효투쟁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며 “철옹성 같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사회와 새 정부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나서 이번 대선을 만들었다. 대선에서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 벼 수매가 환수 거부에 동참하는 후보에 농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