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농업] 통일 쌀 보내자고 말해야
[통일농업] 통일 쌀 보내자고 말해야
  •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 승인 2017.04.14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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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4년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설이 나온 이후 23년 만에 ‘북폭설’이 나돌고 있다. 비록 북폭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지만 ‘북폭설’이 나도는 지금의 상황은 그만큼 한반도의 운명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아직 무언가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입장으로 한반도 주변에 격랑의 회오리가 휘몰아치는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 옵션은 크게 보면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우선,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되는 기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더 이상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수차례 공언한 만큼 이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다면 남는 옵션은 ‘북폭설’과 같은 선제타격을 비롯한 군사적 행동이거나 아니면 북미협상을 재개하는 것과 같은 평화적 해법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 민족의 공존, 국민의 안녕을 바라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평화적 해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 반드시 그렇게 선택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평화적 해법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역량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군사적 환경변화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평화적 해법의 실현가능성을 그만큼 더 높일 수 있다. 군사적 충돌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적 공존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994년 영변 핵시설 폭격위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로 ‘전쟁만은 안된다’고 외치는 것 외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이는 남북의 적대적 관계를 고수하다보니 남측이 단독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능력이 부족하다보니 한반도의 평화, 민족의 공존, 국민의 안녕이 걸린 중대사에 우리 스스로의 선택권을 박탈당한 채 수동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에는 화해와 협력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9.19공동성명 및 6자회담 협상 타결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제한적이지만 나름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남북관계 개선이 우리의 역량을 높이고 선택권을 행사하는데 필수조건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군사적 충돌의 위기 혹은 평화적 해법의 기회가 동시에 닥친 현재의 불확실성 국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보거나 선거상황 때문에 우물쭈물하지 말고 통일 쌀을 보내자,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자는 말을 담대하게 주장해야 한다. 이와 같은 대담한 선언과 과감한 접근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지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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