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쌀값폭락으로 직불금 수령액이 많아지자 임차농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전북에서 친환경 벼농사를 짓는 A씨는 변동직불금을 최대 지급했다는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가 거북살스럽다. 폭락한 쌀값 소득을 변동직불금으로 충당하는 것보다 쌀값이 안정선에서 거래되는 것이 소득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직불금 상승으로 농사지을 땅 재계약에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A씨는 1만6,000평 친환경 벼 농사를 짓는데 ‘서류상’ 농사규모는 6,000평이고 나머지 1만평은 땅주인이 농사짓는 걸로 돼 있다. 1만평의 직불금은 당연히 땅주인한테 입금된다. 게다가 올해 농지 재계약을 앞둔 경우 직불금은 땅주인을 갈등하게 만든다.
A씨는 “땅주인 입장에서 논 빌려주고 세를 받는 것 보다 자경해서 직불금을 수령하자는 쪽으로 마음을 굳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 서천의 B농민도 작년에 벼농사를 짓던 논 중 4,000평을 땅주인에게 돌려주게 됐다. B농민은 “6만평 벼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을 내가 모두 수령해 왔다. 올해 직불금을 나누자는 땅주인의 제의를 거절했더니, 결국 다른 농민 몫으로 돌리더라”면서 “농민들끼리 농지 경쟁을 하게 돼 씁쓸하다”고 말했다.
쌀값폭락으로 역대 최대의 직불금을 받는다는 정부 발표에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농민들은 직불금을 못 받거나 임차료 상승 부담을 떠안는 것을 비롯해 올해 농사지을 농지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