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촛불이 만든 5월 대통령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사회 각 분야의 정책제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쌀값폭락과 백남기농민 사태, AI(고병원성 조류독감) 등 전쟁을 겪듯 버텨낸 농민들도 각 후보들의 농정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연 누가 농업을 살릴 적임자인가. 무엇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 농민들이 농촌에서 농사짓고 살아가는 일, 그 근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농민의길(상임대표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지난 6일 ‘10대 농업혁명’을 확정 발표했다.
1.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최저가격 보장
다 키운 농산물 갈아엎는 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기초농산물 수매제를 통해 수급을 조절한다. 이를 위해 농민들과 전면 계약재배를 하고, 농민들에게 가격결정권과 최저가격을 보장한다.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도 필수다.
2. 농민수당으로 농업·농촌 유지
농산물 가격정책과 동시에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는 농촌사회 유지를 위해 더 늦출 수 없다. 재배면적·생산활동 등에 관계없이 ‘농가당’ 월 20만원(년 2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3. 대북 쌀 교류로 쌀부터 통일
대북 쌀교류는 남북관계 회복뿐 아니라 현재의 과잉재고와 쌀값 회복에도 톡톡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우리쌀과 북한의 곡물(옥수수, 콩 등) 또는 산업원재료를 교환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한다.
4. 쌀 수입중단과 쌀값보장(1kg 3,000원, 밥 한공기 쌀값 300원)
쌀 과잉재고와 쌀값하락을 막기 위해 밥쌀 수입을 중단하고 TRQ를 감축해야 한다. 또 쌀값 보장을 위해 식량자급 목표치에 근거한 계약생산을 기초 양곡전체로 시행한다. 아울러 안정적으로 우리쌀을 공급하기 위한 정당한 가격, 쌀 1kg에 3,000원(밥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을 촉구한다.
5. 농지는 농민에게, 농지투기 원천차단
2015년 전체 농지의 51%가 임차농지고 농민의 절반 이상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다. 실경작자인 임차농민에게 지급돼야 할 쌀직불금이 부재지주에게 지급되는 문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에 새정부에선 농지의 공공개념을 더 확대해야 한다. 농지는 식량자급률 향상의 핵심요소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 중인 농지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비농민 농지에 대해 과세강화, 정부기관 매입 등을 추진토록 한다. 농지는 농민만 이용토록 하고 약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6.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 의사가 반영되는 조합장 직선제를 도입한다. 또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을 지원하는 ‘경제연합회’로 개편하고 지주회사는 해체시킨다.
7. 여성농민 전담부서 신설
농민의 절반인 여성농민에 대한 전담부서 설치는 숙원이다. 농식품부 내에 여성농민정책과를 신설해 여성농민 정책 발굴, 성 평등한 농정 시행의 토대를 만든다.
8. 농부병 직업병 인정 무상의료 실시, 노동복지 강화
국제노동기구(ILO)는 광업, 건설업과 함께 농업을 3대 위험업종으로 분류한다. 농업노동에 필연으로 발생하는 농부병에 대한 ‘직업병’ 인정과 농부병 질환에 대한 무상의료 시행이 필요하다.
9. 학교급식법 개정과 공공급식 확대
친환경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급식에 대한 지원책임은 국가, 지자체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명문화 하고, 국가재정 부담 50% 의무화, 공공부분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등에 힘을 싣는다.
10. GMO 상용화 중단 및 완전표시제 도입
GMO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매우 높은 상황에 GMO식품·사료의 수입도 꾸준히 늘고 있다. 더구나 농촌진흥청 산하 GM작물실용화사업단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농민들을 경악케 한다. GM작물의 상용화 추진중단이 시급하며 소비자들의 먹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해 GMO식품완전표시제, GMO Free 등 의무제 도입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