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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 개념 살려 자급률 높여야
최근의 소비량은 증가하는데 생산량이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재고율이 하락하는 상황이다. 2008년 재고량이 14.6% 까지 하락하면 불안한 상황이 발생한다. 식량위기 이후 식량부족이 구조화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투기 자본들이 곡물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2006년 9월 호주에서 발생한 가뭄을 계기로 소맥가격이 상승하자 투기세력이 가세했다. 또한 원유시장에서 시작한 투기자본의 상품투자는 현재 곡물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바이오연료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최근의 옥수수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바이오연료로 몰리고 있다. 최근에는 수출량보다는 국내생산량이 많아졌다. 이렇게 된 것은 2007년 1월에 부시 대통령이 이야기한 10년 이내에 가솔린 생산을 20% 삭감한다는 정책에 의한 것이다.
투기자본이 곡물시장에 유입되기 시작, 달러화 약세가 시작되면서 곡물에 투자가 이르게 됐다. 곡물가격 상승이 장기적으로 예견되면서 가세하고 있다. 여기에는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의 6번째 곡물 수입 고객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 카길 등 막대한 이익을 얻는 이들 농식품복합체가 국제 곡물시장에서 식량을 지배하는 과점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카길과 같은 농식품 복합체를 만든다고 한다. 과연 상대국가의 식량을 맘 놓고 가져올 수 있을까. 카길을 쫓아갈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식량을 생산해 내는 역량을 길러야 하며 이를 계기로 농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식량안보가 아닌 식량주권의 개념을 살려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GMO로는 식량위기 해결 불가능
전국적으로 농촌공동체는 붕괴됐고 땅은 투기화돼 버렸다. 그만큼 농촌 현실이 어렵다. 농업, 농산물 가격이 인상이 되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개방농정에 의해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농민들이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떠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농민과 국민들이 식량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의 시작을 어디에서 출발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농지규제완화를 선언했다. 규제가 풀리면서 생기는 투기의 문제도 있다. 또 농토라는 것이 하천을 끼고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대운하를 건설한다는 것은 농민에게 있어서는 정말 쥐약과 같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농지확보가 최우선 정책과제이다. 농지확보 방안들을 전 국민들이 나서서 모색을 해야 한다. 또한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의 어려움들을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유전자조작(GM) 옥수수 수입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자본들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가장 시급하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GMO를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주권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농민만이 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 GMO로는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농업농촌기본계획법에는 식량계획을 짤 수 있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농촌지역은 식량계획, 자립계획 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시도 자급 계획을 해야 하는데 이후에 토론회에서도 연구되고 모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종합토론] 농업 지속 가능하게 농산물가격 보장해야
국내 쌀 자급돼 다행, 농업 중요성 인식을
다만 국내 생산만으로 옥수수, 콩, 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농업개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적정부분에 대해서도 한시비축을 하고 있다. 식량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려고 한다.
농업의 특성상 모든 농업인들이 개별로 유통, 판로개척을 할 수 없다. 농식품복합체 회사조직, 영농법인 등을 통해 규모화를 이루고 경쟁을 하는 것이 구매단계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고 싸게 살수 있는 것이다.
▶박평식 농촌진흥청 연구관=국제 곡물가격 상승요인은 미국의 경기침제로 인한 달러화 약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등에서도 기인한다. 필리핀, 멕시코 등에서는 폭동사태까지 일어났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쌀이 자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곡물은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해외농업기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을 농진청에서 연구하고 있다. 우리밀의 공급과 수요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현선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그동안 정부와 국민들은 농업, 농촌, 농민, 쌀을 업신여겨 왔다. 상황이 이러했는데 식량위기가 안온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것이다. 솔직히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폭등하는데,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너무 싸서 농민들이 경시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논 1ha(3천평)에서 쌀이 50가마 생산된다. 이는 최저임금도 안 된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도가 있듯이 농민에게도 농산물 최저가격은 보장해 줘야 그 다음 해에도 농사지을 수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농업소득을 보장해 줘야 한다.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국민들이 인정해 줘야 한다. 소비자들이 농업이 소중한 것이고, 존재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만금 간척지 같은 경우도 농지로 쓸 수 있는데 두바이로 만든다고 한다. 걱정스럽다. 농민단체가 이야기했던 식량자급률 법제화가 속히 이루어 져서 농업의 안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농산물 가격은 현실화되어야 한다. 농민 복지에 대해 공감한다. 농산물 가격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너무 형편없다. 최근 보통 시민들의 정서가 어떤지 이야기하고 싶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참여연대 차원에서도 식량문제, 서민이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다. 농민 생존, 식량자급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곡물가격의 안정적 관리는 도·농의 공통의 문제다.
▶이정주 icoop생협연합회 회장=식량위기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한다. 90년대 농민들이 쌀 개방 반대투쟁의 모습을 당시 언론은 굉장히 차갑게 보도를 했었다. 단지 생존권 차원으로만 바라봤다. 하지만 곡물가격이 뛰면서 바로 우리 밥상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소비인식의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이다. 또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소비를 할 때 이 상품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동안 관심은 없었다. 그리고 카길, 몬산토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랐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실천해야 한다. 문제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실천이 되면 소비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들이 이 부분에 결합해서 운동을 한다면 많은 부분에 소비가 만들어 질 것이다.
▶안중관 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팀장=바이오연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바이오 연료의 원자재를 생산하기 위해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을 할 것이고 따라서 제한된 면적이기 때문에 더 넓은 곳에 농사를 짓기 위해 그 지역의 산림을 파괴한다.
먹을거리로 에너지로 만들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작년 멕시코에서 12만명의 소요사태가 발생했다. GMO로 식물다양성이 파괴된다. 그러면 착한 바이오디젤은 없나? 있다. 자원을 순환시키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휴경지에 유채를 재배하는 것. 경유를 5% 대체할 수 있다. 실제 부안에서 실시하고 있다. 부안에서 생산해서 농기계에 활용하고 있다.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곡물은 상품이 아니라 생명이다. 농민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해야 한다. 세계적인 농식품 복합체의 고리를 끊으려는 것은 WTO, FTA 와 더불어 도농 직거래도 필요하다. 실험을 하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복합체가 지역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의 사람들이 먹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농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 종합 체계가 농정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농민들이 밥상이 약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야 한다. 농산물 가격 싸서는 안 된다.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아시아개발은행은 최근 식량위기는 농업을 상대적으로 경시했던 국가들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식량 위기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쌀라면, 해외식량기지론 등이다. 쌀라면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멀쩡한 국내 농사는 죽이면서 해외로 나가 농사짓는 나라는 없다. 해외농업기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수출을 중단해버리면 곡물을 가져올 방법이 없다.
농지규제 폐지는 전국의 농경지와 임야를 지역에 따라 40∼80%를 비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벌과 부유층에 대한 면제부가 될 것이다. 개방농정을 폐기하고 식량위기에 대응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